{"title":"정치\/사회 \u003e 정치일반;행정 \u003e 정책학","description":null,"products":[{"product_id":"book-9788987018010","title":"버스 운영체제와 계획(도시정책 입안자를 위한 지침서 3C)","description":"","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60240353532,"sku":"9788987018010","price":11.24,"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88987018010.jpg?v=1776013856"},{"product_id":"book-9791130304090","title":"정책과 법(보정판)(양장본 HardCover)","description":"\u003cp\u003e▶ 이 책은 정책과 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정책과 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u003c\/p\u003e","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60390496508,"sku":"9791130304090","price":39.33,"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91130304090.jpg?v=1776014658"},{"product_id":"book-9788976441782","title":"사적욕망과 공공수단","description":"","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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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가?\u003cbr\u003e\n대장동 사업으로 투기 세력에게 수천억 원이 돌아갔고, 두 분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u003cbr\u003e\n그런데 지금 전국 각지에서 제2, 제3의 대장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u003cbr\u003e\n우리는 대장동 사태를 겪으면서 무슨 해법을 찾아내고 있는가?\u003cbr\u003e\n우리나라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u003cbr\u003e\n저자가 이 책에서 던지는 화두다.\u003cbr\u003e\n\u003cbr\u003e\n이번에 펴낸 성남도시개발공사 윤정수 전 사장의 《대장동을 말한다》가  출간되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대장동 사태를 정리하면서 우리 사회가 포스트 대장동 시대에 나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u003cbr\u003e\n\u003cbr\u003e\n특히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로 인해 화제성이 높은 이 책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대장동 사건은 바라보고, 대장동에 대한 흩어진 조각들을 제대로 맞춰 놓았다는 데서 논쟁 당사자들, 언론, 그리고 관심 있는 국민들에게는 귀중한 자료라 하겠다.","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60850755836,"sku":"9791191215397","price":21.35,"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91191215397.jpg?v=1776017048"},{"product_id":"book-9791158492748","title":"지방자치 시대 지속 가능한 정책","description":"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30여 년 동안의 변화와 함께\u003cbr\u003e\n기초단체의 현장감 있는 정책과 광역의회 활동을 알려준다!\u003cbr\u003e\n2022년 세종도서 교양 부문에 선정된 〈정책이 만든 가치〉를 출간 후 4개의 광역의회 활동과 19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사례를 분석하여 두 번째 책 〈지방자치 시대 지속 가능한 정책〉을 낸다. 전국의 17개 광역의회와 226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수많은 정책 속에서 우수 모범 사례를 찾아 앞으로 다가올 지방자치 시대의 정책에 적용할 만한 통찰을 제시한다. \u003cbr\u003e\n이 책에 소개되는 23개의 정책은 참여정부 시 노무현 대통령이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루었던 중장기 국정과제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표화해 추진된 것이다. 그리고 정책 실행을 통해 지역에 나타난 작은 변화들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여러 각도로 깊이 있게 들여다보았다. \u003cbr\u003e\n그중에서 현실에 필요한 기후변화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탄소 줄이기, 인류의 보편적 인권의 보장, 햇빛과 바람의 에너지 전환을 통한 기본소득, 지역 문화유산의 전국화와 세계화,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공적 원조 등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는 정책 실무 지침서가 될 것이다.","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60883687676,"sku":"9791158492748","price":25.84,"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91158492748.jpg?v=1776017213"},{"product_id":"book-9788996323112","title":"세상을 바꾼 놀라운 정책들","description":"\u003cp\u003e『세상을 바꾼 놀라운 정책들』은 시대적인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17개의 정책을 소개한다. 이 정책들을 통해 지금 한국사회에 왜 이러한 정책들이 소개되어야 하고,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지 살펴본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서부터 한때 시도되었다가 실패한 정책, 그리고 앞으로 도입해야 하는 정책까지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따.\u003c\/p\u003e","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61032716540,"sku":"9788996323112","price":14.04,"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88996323112.jpg?v=1776017876"},{"product_id":"book-9788918913797","title":"정책학","description":"\u003cp\u003e본서의 저술은 정책학분야에 초점을 두고 국가통치패러다임이 ‘정부에서 거버넌스로’ 이동하면서 등장하여 온 정책학문의 이론적 논의와 현실적용사례 측면, 즉 이론과 실제를 조화시키는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정책연구가 직면하는 주요과제는 정책탐구영역에 학문적 그리고 실제적 측면을 함께 위치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책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데는 이것의 숫자적 표현인 재정(예산)현상도 같이 논의를 하였다. 이러한 국가통치의 정책학 저술체계는 크게 국가통치로서 정책연구부분과 정책순환부분으로 나누어 총 14장으로 전개를 한다. 우선, 정책연구부분에서는 정책학의 학문적 토대와 영역, 가치, 그리고 이론진화와 접근방법을 논의한다. 이 부분의 내용으로는 제1장에서 공공부문과 공공정책 그리고 정책학의 필요성, 제2장에서 정책학의 의미와 목적 및 특성, 제3장에서 정책학의 영역, 제4장에서 정책학의 가치, 제5장에서 정책학의 환경과 진화, 제6장에서 정책학의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정책순환부분에서는 정책학의 통치모형을 토대로 정책환경, 정책체제, 그리고 정책과정으로 나누어 논의를 한다. 이 부분의 내용으로는 제7장에서 정치체제모형과 정책체제모형 및 예산체제모형(정치과정과 정책과정 및 예산과정), 제8장에서 정책환경의 범주(일반적 환경과 과업환경), 제9장에서 정책체제의 구성(제도와 행위자), 제10장에서 정책문제의 발생(정책의제설정), 제11장에서 정책의제해결책의 선택(정책결정), 제12장에서 정책의제해결책의 실행(정책집행), 제13장에서 정책결과의 검증(정책평가), 제14장에서 정책평가결과의 환류(정책학습과 정책변동)를 다루었다. 특히 저자가 국가통치의 정책학을 저술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은 지금까지 출판된 정책학 교과서들이 주로 외국의 이론과 개념 소개에 초점을 둠으로써 정책현실과 분리되어 있는 한계를 극복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책학이 1950년대 태동되어 2000년대까지의 시대환경흐름 속에서 진화하여 온 정부패러다임과 거버넌스패러다임의 정책이론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설명을 함과 동시에 정책학의 이론과 개념을 논의한 후에는 이에 적실한 현실사례를 접목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를테면, 국가통치로서 정책연구부분과 정책순환부분에서는 이론과 개념을 설명한 후에, 신문에 나온 사례와 그동안 진행된 저자와 학자들의 학문연구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이론과 현실의 연결은 학부와 대학원의 학생들과 전문가나 실무가들 그리고 일반시민이 한 국가의 통치 또는 살림살이의 핵심인 정책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여 예측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u003c\/p\u003e","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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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on) 이론을 활용한 정책학적 관점에서(policy sciences approach) 접근하였다.","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61601765628,"sku":"9788998694630","price":16.85,"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88998694630.jpg?v=1776020641"},{"product_id":"book-9788953454422","title":"정책과 제도의 구조적 경쟁력","description":"","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61684963580,"sku":"9788953454422","price":25.84,"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88953454422.jpg?v=1776021031"},{"product_id":"book-9788976447333","title":"정책학(전정판)(양장본 HardCover)","description":"\u003cp\u003e▶ 정책학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u003c\/p\u003e","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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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 물가상승 등 크고 작은 요인에 의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따라서, 정책의 주요 이슈는 물론, 방향과 내용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제2판은 이런 시대의 변화와 흐름을 최대한 반영해 정책사례를 보완하고 관련 제도를 업데이트 하고자 했다.\u003cbr\u003e\n  특히, 11장을 새로 추가해 최근 부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정책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깊이 있게 논의했다. 제2판은 독자들의 건설적인 비판과 조언에 힘 입어 집필됐다. 그동안 이 책을 사용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독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학기 중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제2판 집필에 흔쾌히 응해 주고 남다른 열의를 보여 준 공저자들께 감사드린다. 또, 제2판이 제시간에 출판될 수 있도록 저자들을 지원해 준 윤성사의 정재훈 대표와 편집부 실무진에게도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u003cbr\u003e\n  끝으로, 제2판의 출간으로 더 많은 독자들이 정책학에 좀 더 쉽게 가까이 다가가고 정책학을 좀 더 쉽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u003cbr\u003e\n2023년 1월\u003cbr\u003e\n저자들 씀","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62905243900,"sku":"9791191503951","price":26.97,"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91191503951.jpg?v=1776041823"},{"product_id":"book-9788975990083","title":"과학기술정책연구(2018)(2018총서 03)","description":"\u003cp\u003e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의 과학기술정책 전공에 참여하는 교수와 원생들의 2018년 학술지에 게재된 학술 논문을 과학기술정책학의 연구범위에 맞추어 재구성함으로써, 과학기술정책학의 학문적 발전과 우리 사회의 정책문제를 해결하는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u003c\/p\u003e","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62942599420,"sku":"9788975990083","price":20.22,"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88975990083.jpg?v=1776041952"},{"product_id":"book-9788972573883","title":"정책분석론(개정판)(양장본 Hardcover)","description":"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성우의 『정책분석론』. 정책분석론의 체계적 이해는 물론, 실용적 분석기법을 학습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정책분석의 접근법에 대한 이해에 필요한 과학철학적 문제와 연구방법론적 쟁점에 대해서 다룬다. 정책분석의 과정별 이론, 방법론, 기법을 소개하여 정책분석가가 이용가능한 지침서로서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정책분석 상황에 적합한 접근방법을 선택할 기초지식과 실용수단도 제시한다. \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 이 책은 2008년에 출간된 《정책분석론》(조명문화사)의 개정판입니다.","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62993914108,"sku":"9788972573883","price":38.2,"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88972573883.jpg?v=1776042154"},{"product_id":"book-9788976445483","title":"정책평가론(양장본 Hardcover)","description":"\u003cp\u003e▶ 이 책은 정책평가론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정책평가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u003c\/p\u003e","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63276734716,"sku":"9788976445483","price":15.73,"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88976445483.jpg?v=1776043188"},{"product_id":"book-9791130314051","title":"공정한 주택정책의 길을 찾다","description":"본서는 공정한 주택정책을 위한 하나의 지침서 성격으로 지어진 책이다. 지난 50여 년 동안 임시방편적으로 대응해 왔던 주택정책은 막을 내려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이 산다. 인식과 개념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국민을 수렁에서 구해 낼 수 없다. 주택을 공공재로 보는 인식을 깨지 않는 한, 아무 희망도 없다. 공공재적 성격의 일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공재라고 하여, 도로, 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처럼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토지공개념이라는 이념적 정책도 버려야 한다. 이 정책은 저소득층을 임시로 위로할 수는 있어도, 배고픈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 대수술이 필요한 시점이 온 것이다.\u003cbr\u003e\n본서는 크게 3편으로 나누어, 제1편에서는 공정한 주택정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하였다. 1장에서는 공정한 주택정책의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해 보자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화두를 던졌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이 기회는 평등한가, 과정은 공정한가, 결과는 정의로운가 하는 것과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다. 2장에서는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유형과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지난 정부들의 정책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기저에 작동하고 있는 특징들을 분석해 보았다. \u003cbr\u003e\n제2편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1장에서는 26번의 주택정책의 핵심을 박제하듯이 하나씩 정리해 보았다. 그리고 2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언론 기고문 30선을 통해 독자들에게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알려주고자 했다. \u003cbr\u003e\n제3편에서는 공정한 주택정책을 위한 해법에 대해 논하였다. 공저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솔루션으로 만들어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1장과 2장에서는 여ㆍ야 대선후보들의 주택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대수술을 위한 인식의 파사현정(破邪顯正)에 관해 다루었고, 4장에서는 분야별 해법에 대해 기술하였다.","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63407577340,"sku":"9791130314051","price":22.47,"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91130314051.jpg?v=1776043653"},{"product_id":"book-9791130318646","title":"과학기술정책 논의(양장본 Hardcover)","description":"본 책은 후배 정책가들이 업무에 참고하기를 바라면서 집필하였다. 본 저자가 사무관 시절 멋모르고 저질렀던 시행착오를 반성하며, 후배들은 가급적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정책업무에 임해 주기를 당부하며, 본 책을 작성한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마음먹은 이유는 현행 과학기술정책이 지나치게 왜곡되고 탈선하였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책의 왜곡과 탈선을 어떻게 인식시킬 것인지가 어려운 부분이다.\u003cbr\u003e\n \u003cbr\u003e\n우리가 우리만 바라보면, 왜곡이나 탈선을 인식하지 못한다. 오랜 기간(30년)을 두고 정책내용을 비교해 보든지, 다른 선진국의 정책과 비교해 볼 때, 비로소 정책의 왜곡과 탈선을 인식된다. 공무원이 한 자리에서 3년 이상 근무하기 어려운 순환보직제도 속에서는 탈선을 인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u003cbr\u003e\n결과적으로 오늘날의 우리 과학기술정책을 보면,\u003cbr\u003e\n?출연(연)을 잘 육성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기부는 출연(연)을 30년 가까이 방치하고 있고 심지어 해롭게 하며,\u003cbr\u003e\n?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국가의 연구개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연구개발생태계를 잘 가꾸지 못하여, 세계적 과학자나 세계적 대학은 얻지 못하고 있으며,\u003cbr\u003e\n?산학연이 서로 협조하기보다는 과도하게 경쟁하고 서로를 비난하는 폐쇄적 자세를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지식이 흐르지 않는다.\u003cbr\u003e\n \u003cbr\u003e\n이대로 가면, 국가경쟁력은 제고되지 못하고, 우리의 사회적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며, 국민들로부터 연구비 투자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 올 것이 자명하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 못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u003cbr\u003e\n?정권 교체기마다 출연(연)의 기능을 흔드는 점\u003cbr\u003e\n?건설연, 식품연, 생기원 등 많은 출연(연)이 관련부처와 주무부처가 미스매치된 점\u003cbr\u003e\n?출연(연)에 해로운 제도(PBS, 정년단축, 정원감축, 임금피크제, 블라인드 채용, 총액인건비제도, 정규직 전환, 외부강의 제한 등)를 강제로 적용한 점\u003cbr\u003e\n?많은 정부부처가 전문기관을 설치하고 대학과 출연(연)을 경쟁시키는 점\u003cbr\u003e\n?한시적 연구사업단을 법인화함으로써 연구기관이 실적 높일 기회를 빼앗는 점 등\u003cbr\u003e\n나쁜 정책이 많이 시행되었다. 심지어 출연(연)의 기능(기술기획, 로드맵 작성)을 과기부가 빼앗아 간 경우도 있다.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까? 물론 관점에 따라 나쁜 정책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가 본 책의 전체적 내용이다.\u003cbr\u003e\n \u003cbr\u003e\n오래된 생각\u003cbr\u003e\n사람마다 머릿속에 맴도는 오래된 생각이 있을 것이다. 저자는 어릴 때, “주변 모두가 나를 보고 “미쳤다”고 한다면,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반대로, “내가 미쳤는지를 나 스스로 판단하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두고 오래 생각한 적이 있다. 성장하면서 배운 역사공부는 재미도 있었지만, 뼈아픈 장면은 새로운 생각을 일깨워 주고 깨우침을 주는 진정한 “인문학습”이었다. 그 즈음에 나의 머릿속에 자리 잡은 생각들은 역사지식과 결합하여 더욱 고민하는 주제의 몇 가지로 남는다.\u003cbr\u003e\n?내가 선조였다면, 황윤길과 김성일이 상반된 말을 할 때, 어찌해야 할까?\u003cbr\u003e\n?왜 우리는 파벌을 짓고 당파싸움을 하는가? 안하게 하는 방법은 없는가?\u003cbr\u003e\n?왜 학교에서 ‘징비록’을 가르치지 않는가? 후손이 잊지 말라고 만든 책인데.\u003cbr\u003e\n \u003cbr\u003e\n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 모른다. 즉, 자신이 가진 ‘편견’을 인식하지 못한다.\u003cbr\u003e\n?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이 ‘진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u003cbr\u003e\n?얼마나 알고 있어야 “나는 안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u003cbr\u003e\n?나의 행동은 윤리적인가? 어떻게 판단하는가?\u003cbr\u003e\n?“최선을 다 했다.”라고 하려면 어느 정도 해야 하는가?\u003cbr\u003e\n \u003cbr\u003e\n나 스스로에게 던지는 이런 질문들이 나의 자세에 큰 영향을 주었다. 공학을 전공했지만, 과학기술부에서 3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점점 ‘윤리’에 대한 생각이 커졌다.\u003cbr\u003e\n?과연 나는 일을 잘하고 있는가? 상급자가 만족하면 잘하는 것인가?\u003cbr\u003e\n?일 잘하는 사람과 말 잘 듣는 사람 중에서 누가 먼저 승진하던가?\u003cbr\u003e\n?정부 내에도 파벌이 심한데, 왜 공무원 윤리규범에는 대책이 없는가?\u003cbr\u003e\n?공무원들은 국가의 이익보다 자기 부처의 이익을 우선시 하고 있지 않는가?\u003cbr\u003e\n \u003cbr\u003e\n본 저자는 정책을 다루면서, 과학기술정책에는 정말 아무나 참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정책의 내용도 맥락도 모르는 사람이 “다 안다”고 말하며 강하게 주장할 때, 참 난감하다. 그런 사람이 장·차관으로 부임해 오면 더욱 난처하다. 심지어 선진국 국책(연)의 운영사례를 제대로 모르는 기재부나 감사원의 공무원들이 출연(연)에 호통치면, 듣는 사람은 어떠할까! 우리는 코끼리의 한 부분만 만져본 장님일 뿐인데, 세상일을 다루면서 어찌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가? 여기서 겸손과 소통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기재부, BH 및 국회의 공무원들이 어디서 이상한 말을 듣고서 “과학기술계에는 도덕적 해이가 많다”느니 “연구비를 갈라먹기 한다”고 발언하면, 참 안타깝다. 물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아직도 우리의 제도는 치밀하지 못하다. 그러나 0.1%도 안 되는 극히 작은 경우를 일반화하여, 과학기술계 전체를 폄하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u003cbr\u003e\n \u003cbr\u003e\n패러다임 전환\u003cbr\u003e\n우리는 참 격동의 세월을 살아왔다고 본다. 세상은 급속하게 발전되므로 이에 맞추어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데, 세상은 이런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60∼80년대에 현역으로 활약한 선배님들 덕분에 우리나라는 오늘의 위치에 왔는데,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해집단들이 꽉 짜여 있으므로 그 타협점을 변경하기가 어려운 것이다.\u003cbr\u003e\n2020년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과학기술정책은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체제개편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운영방식을 ‘추격형 모방중심’에서 ‘과학적 신뢰중심’으로 전환하도록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와야 한다. 크게 세 마디로 요약한다면,\u003cbr\u003e\n?국가발전의 주체를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바꾸고,\u003cbr\u003e\n?양 중심의 발전에서 질 중심의 발전으로 전환하며,\u003cbr\u003e\n?지도자 개인기에 의존하지 말고 집단지식에 의존하도록 해야 한다.\u003cbr\u003e\n \u003cbr\u003e\n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과학화와 윤리화’ 뿐 아니라 ‘출연(연)의 정예화와 기능 확대’가 절실한데, 현재의 우리 과학기술정책은 그렇지 못하다.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본다. 오늘날, 국제무대에서의 합종·연횡은 국가 간의 관계에서 기업으로, 상품으로, 사람으로까지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으니 국제적 가치사슬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간다. 그래서 정부는 정확한 동향분석과 함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체계적으로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 책임있는 지식집단으로서 출연(연)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런 체계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u003cbr\u003e\n \u003cbr\u003e\n과학기술정책의 탈선과 충돌\u003cbr\u003e\n‘탈선’ 그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용어이다. 분명히 우리 과학기술정책은 분명 당초에 의도된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이것을 ‘탈선’으로 보느냐 아니면 ‘발전적 변화’로 보느냐에 대한 논의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 본 책에서는 ‘탈선’으로 결론짓고 있는데, 여기에는 다음의 논리가 동원된다.\u003cbr\u003e\n?당초(60년대 말)의 국가과학기술체계의 설계를 알아보고 그 의도를 파악해 보자.\u003cbr\u003e\n?현재 우리 과학기술정책이 국가발전을 효율적으로 견인하고 있는가?\u003cbr\u003e\n?우리의 국가연구개발체계는 선진국의 체계를 비교할 때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가?\u003cbr\u003e\n?‘왜곡·탈선’이라고 비판받는 정책을 도출하여 그 설계의도를 파악해 보자. 국가발전을 염두에 둔 것인가 아니면 ‘부처의 이익’ 또는 ‘공무원의 이익’에 초점을 맞춘 것인가? 그러한 정책의 설계자는 항상 비판을 거부하고 논의를 회피한다.\u003cbr\u003e\n \u003cbr\u003e\n과거, 과학기술정책에 대해 깊은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정부 고위층이나 국회에 들어와서, 짧은 재임기간 동안 정책을 흔들고 갔다. 그 왜곡이 누적되어, 지금의 노선은 당초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정책이 많다. 이것을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는지, 알고도 침묵하는지, 정책왜곡이 논의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이다. 이 이슈를 다루기 위해, 최형섭 박사의 회고록을 소개하고, 미국의 National Lab., 독일의 연구회, 프랑스의 CNRS, 일본의 국가연구개발법인을 파악해 본다. 그리고 그동안 이루어진 우리의 여러 가지 정책설계에 대해 비판해 본다. 분명한 것은;\u003cbr\u003e\n?당초에 과학기술처는 출연(연)을 육성하기 위해 설치되었는데, 지금은 과학기술부의 존립을 위해서 출연(연)이 존재하는 형국이 되어버렸다.\u003cbr\u003e\n?모든 정부부처가 연구개발을 통해 소관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는데, 연구비 예산은 부처의 파워를 위해 사용되고 ‘사회적 문제’는 해결 기미 없이 재발되고 있다.\u003cbr\u003e\n?우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우수 인재는 해외에서 취업하고 귀국하지 않는다. 적절한 인력교류는 바람직하지만 많은 탁월한 인재가 귀국을 회피하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된다. 이공계 기피현상도 심하다.\u003cbr\u003e\n?국가연구개발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투자만큼 나타나지 않는다. 본디, 연구개발은 투자와 성과를 상관 지을 수 없지만, 30년간 성과가 미흡하다면 국가연구개발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u003cbr\u003e\n \u003cbr\u003e\n이러한 정책의 탈선에 대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묻는다면, 그 대답은 매우 어렵다. 우리는 독도를 점점 빼앗기고 있는데도 나중에 특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우리 지도자들은 자기의 임기 중에만 큰일이 안 나기를 바라고 있고(약간의 일이 생기면 궐기대회하고 일본대사 초치), 일본도 이런 정서를 잘 이용하여 서서히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과학기술정책도 서서히 탈선하는데 아무도 걱정하지 않는다. 마치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50년 전, 일본 장관은 “독도는 일본 땅”이라면 해임되었는데, 지금은 일본교과서에 버젓이 실렸다고 한다. 긴 시간을 두고 보면 ‘정책의 탈선’인데,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책가 곧 고위공무원이 일하는 방법과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가장 큰 이유로는 긴 호흡으로 정책을 분석·비판해야 하는 지식집단(곧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u003cbr\u003e\n \u003cbr\u003e\n정책가의 자세\u003cbr\u003e\n본 책의 마지막은 정책가의 자세와 한국인의 사고방식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정책의 탈선을 인식하고 복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의 업무자세에 획기적 변화가 요구된다. 그리고 국책연구기관이 탄탄해야 한다. 과학기술정책은 일반적 행정논리로 해석하면 안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많다. 지금까지의 과학기술정책의 설계와 운영에 다음의 이유로 많은 편견이 개입되었다고 본다.\u003cbr\u003e\n?무지함 : 기술발전의 원리와 연구개발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일반행정 논리로 과학기술정책을 결정하고 지휘한다. 학습하지 않고 연구현장을 잘 모른다.\u003cbr\u003e\n?관료주의 : 공무원이 가지는 관료주의는 세계적 현상이지만, 우리나라 중앙부처에서는 정도가 심하다. 공무원의 퇴직 후 일자리에 대한 집착이 ‘부처이기주의’로 나타난다. 즉, 국가발전에 불리한 줄 알면서도 부처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 부처의 이익이란 그 공무원의 ‘집단적 이익’을 말한다.\u003cbr\u003e\n?단기성과에 집착 : 지긋이 연구하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임기 내에 실적을 보여주려 애쓴다. 심지어 전임자의 정책이나 실적을 의도적으로 폄훼한다.\u003cbr\u003e\n?소신을 쉽게 굽힘 : 최근에 와서 정치권의 요구가 점점 미세화되고 있다. 심지어 BH 비서실이 직접 정책을 설계하는 경우(|WCU사업)도 있다. 상부기관이나 정치권에서 들어오는 정책요청이 국가연구개발생태계를 훼손할 줄 알면서도 거절하지 못하고 수용하는 경우가 많다. 반값 등록금, 한전공대의 설립이 그 사례이다.\u003cbr\u003e\n \u003cbr\u003e\n그렇다면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정책가)은 어떠한 업무자세를 가져야 하는가?\u003cbr\u003e\n?정책가는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 제갈량은 적벽(赤壁)의 기상특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적벽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경쟁국가의 동향을 치밀하게 파악해야 하며, 동시에 우리 연구현장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새로 개발되는 정책수단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공부를 해야 자신감과 소신이 생긴다.\u003cbr\u003e\n?단기성과뿐 아니라 2차, 3차 효과까지 깊이 고려하고, 정책의 부작용도 예측하며 근본적 해결을 중요시해야 한다. 이순신의 23전 23승의 성과는 항상 토론하고 밤새우며 고민한 결과이다. 새벽닭이 울 때 비로소 잠을 자는 이순신을 따라갈 수 있을까? 결과적으로 정책가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 곳에서 문제를 인지할 줄 알고, 해답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 해답을 찾을 줄 아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u003cbr\u003e\n?정책가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애국심’을 가지는 것이다. 여기서 애국심이란 단순히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다. “나라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충돌할 때, 나라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마음”이 애국심이다. 소신은 지식과 애국심에서 나온다.\u003cbr\u003e\n \u003cbr\u003e\n기억하지 못하는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는 무엇인가?” 당신이 공무원이라면 그리고 지도자가 될 사람이라면, 그 답변을 준비하라.\u003cbr\u003e\n \u003cbr\u003e\n관심을 가져야 할 인문소양\u003cbr\u003e\n과학기술이 연구개발을 통해 문제해결의 실마리는 줄 수 있어도, 그 결과를 인간사회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인문적 바탕을 이해하고 방법론을 개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창업은 기술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융자(금융), 계약(법률), 노무도 알아야 하며 동기부여와 타협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인문소양은 문화적 산물이다. 한국의 창업제도가 미국의 제도와 같을 수 없다. 동일한 정책에 대해, 국가마다 성과가 다른 이유가 여기서 나온다.\u003cbr\u003e\n이제 우리는 인문사회적 요소들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 유교적 권위주의, 관계중심의 사고방식, 관존민비 사상, 공과사의 무분별, 파벌주의 등 인문소양들이 정책의 설계와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우리 모두 인식하고 있다. 조직구성, 인사관리, 계약서, 자율성(권한과 책임), 연구윤리, 사회적 신뢰 등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연구되어야 할 인문사회적 이슈는 대단히 많다. 이제 인문사회학도 과학기술과 함께 지원·육성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본다.\u003cbr\u003e\n \u003cbr\u003e\n감사의 말씀\u003cbr\u003e\n이제 본 저자는 스스로 정한 과업을 다 완성한 느낌입니다. 그동안 여러 채널을 통해 후배 공무원들에게 쓴소리했던 기억이 부끄럽습니다. 본 책은 5년마다 갱신할 마음으로 집필하였습니다. 현실적 통계를 제시하는 것이 양적 규모를 파악하는 데 도움되지만, 통계는 항상 변하기 때문이지요. 아무쪼록 본 책이 공무원뿐 아니라 과학기술정책을 전공하는 석·박사 학생이나 연구기관의 정책전문가들에게도 정확한 정책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되기를 기대합니다.\u003cbr\u003e\n본 책이 출판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저자가 과기처에서 처음으로 사무관을 시작할 때, 공직자의 자세를 가르쳐 주시고 정책학습을 지도해 주신 김필규 박사님, 박승덕 박사님, 김훈철 박사님, 교육부에서 만난 인연으로 자주 만나 행정가의 성품을 일깨워 주신 안병영 교수님, 김광조 박사님, 그리고 정책을 깊이 있게 논의해 주신 김태유 교수님, 문길주 박사님, 그 가르침은 항상 잊지 않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그 가르침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책을 집필하였는데, 혹시 오류(실수)가 있어서 누가 되지 않을지 우려스럽습니다.\u003cbr\u003e\n본 책은 저의 학습과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되었습니다. 많은 부분을 인터넷 검색으로 확인하면서 정확성을 높이려고 노력했지만, 미진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독자분께서 오류를 지적해 주신다면, 기꺼이 수정하겠습니다.\u003cbr\u003e\n이제 공직에서 퇴직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만, 아직도 마음은 공직자입니다. 항상 나라를 걱정하고, 주변의 잘못을 바로잡으려 애씁니다. 이런 자세를 “그만 하라”고 친구로부터 지적받으면,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과했나?”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해갑니다. “어느 정도까지 방관할 것인가?” 이것이 저의 새로운 난제(難題)입니다.\u003cbr\u003e\n \u003cbr\u003e\nUST에서 노환진\u003cbr\u003e\n \u003cbr\u003e\n \u003cbr\u003e\nhjnho1829@gmail.com","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63469377788,"sku":"9791130318646","price":44.94,"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91130318646.jpg?v=1776043885"},{"product_id":"book-9788918023922","title":"공정사회와 갈등관리 3: 갈등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사례연구(양장본 HardCover)","description":"\u003cp\u003e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하고 중요한 갈등사례들을 선정하고 갈등관리라는 측면에서 분석한 『공정사회와 갈등관리』 제3권 《갈등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사례연구》. 실무자들이 갈등관리 경험과 교훈을 공유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갈등해소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도록 구성한 사례집이다. 성공적인 공공갈등 관리를 위해서는 갈등을 겪으면서, 또는 갈등을 관리하면서 얻은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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