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정치\/사회 \u003e 법학 \u003e 법학일반","description":null,"products":[{"product_id":"book-9791130345123","title":"AI와 잘 사는 법","description":"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진행되고 있다. 대략 2016년부터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무언가 세상이 바뀌는 것 같기는 하다. 운전을 안 하는 사람은 잘 안 느껴지겠지만 자동차가 변하고 있다. 센서를 가지고 작동시키는 것 같은데 자동차가 스스로 차선을 유지하고 앞차와의 간격을 조절하는 능력을 보여준다. 밤에 고속도로를 아주 빠른 속도로 달릴 때 매우 유용한 기능이다.\u003cbr\u003e\n어두운 길을 전조등에만 의지해서 달리다보면 차선 유지에 온 신경이 곤두서면서도 안심하기가 어렵다. 반대 차선에서 차량이라도 오면 상향등을 켤 수가 없어서 차선 판독을 멀리까지 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차선 유지 기능을 활용하면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된다. 센싱 기술과 그에 연결된 차량 제어 기술이 장족의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u003cbr\u003e\n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디지털 전환이라는 현실이 성큼 다가와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늘 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버스 정류장 안내판에 어느 노선의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한다는 정보가 뜨는 일을 경험하게 된 건 그리 오래 된 일이 아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택시를 부르고 택시비도 자동으로 결제할 수 있다. 굳이 어디로 가자고 말을 하지 않아도 되니 성가시지 않아서 좋다.\u003cbr\u003e\n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신 해주던 시절을 지나 머리를 쓰는 일까지 인공지능에게 맡기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금융정보분석원(Financial Intelligence Unit \/ FIU)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금융거래 내역을 감시하다가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움직임이 발견되면 그 사실을 검찰에 통지하게 된다. 이러한 감시업무를 수행하여 의심 거래를 걸러내는 일을 하는 것은 FIU의 인공지능(AI)이다.\u003cbr\u003e\n머리 쓰는 일도 힘들고 귀찮은 것은 AI에게 외주를 주고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은 그야말로 기계적으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봐주거나 아닌데도 걸고넘어지는 따위의 일이 없어서 공정성 확보에도 유리하다. 과거 모든 교통법규 위반 단속 업무를 경찰관들이 직접 현장에서 할 때는 면허증 뒤에 만 원짜리 지폐를 넣어가지고 다니다가 주면 눈감아주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다. 이제는 아주 먼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 현재 과속단속 업무는 모두 인공지능 카메라가 맡아서 하고 있어서 속도위반을 한 사람이 경찰관이라 해도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AI는 아직 사람이 아니다.\u003cbr\u003e\n시대가 변하면서 사회가 변모하고 그러다 보면 규범체계도 그에 맞추어서 적응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규범질서가 유지된다. 규범질서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편하기 때문이다. 무슨 짓 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어느 선까지는 해도 되는지 알 수 있어야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우리(법학을 전 공하는 사람들)는 이를 두고 예측가능성(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한편 자본주의 사회를 생각해보면 항상 이윤의 극대화가 위험의 극대화를 가져온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윤을 많이 올려야 잘 살 수 있지만, 그렇다고 위험수준을 마구 높이도록 그냥 놔두면 잘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도 지나치지 않도록 절충을 해야 한다. 적절한 이윤이 확보될 수 있 도록, 적절한 수준의 안전의 확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수밖에 없다. 그것을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규제'라고 부른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진행되면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인공지능이 사회 모든 영역에서 활 용되고 있다. AI가 사람을 대신해서 측정하고, 확인하고, 계산하고, 조치하는 등 귀찮고 힘든 일을 맡 아주고 있는데 이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위험이 등장하고 있다. 조금 극단적인 예이지만 군사로봇이 터미네이터가 되어서 우리를 다 죽이는 거 아닌가 뭐 그런 걱정도 한다. 이 책을 쓰는 이유는 AI가 우리에게 거부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이때, 그들이 새로운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해보고,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규율하여야 할 것인지 생각하는 일을 더는 늦출 수 없기 때문이다. 어차피 AI와 함께 살아야 하는 세상이니 이왕이면 그들과 잘 살아 보자는 말이다. 'AI와 잘 사는 법'을 찾아보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세 사람이 공동으로 책을 썼다. 두 사람은 형사법이 전공이고 한 사람은 지식재산법이 전공이다. 두 사람은 macOS를 운영체제로 사용하고, 한 사람은 Windows를 쓰고 있다. 생각하는 방향은 세 사람이 다 다른 것으로 보인다. 공통점은 기술의 발달과 법률해석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다. 이 책은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법학 전공자들은 도대체 어떠한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지 대략 감을 잡을 수 있도록, 반대로 법학 전공자들은 기술의 변화를 약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세 사람 모두 법학이 전공인지라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식이 부족하다. 어쨌거나 변화하는 기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기술을 바라보는 법학자들의 심정을 비법학자들에게 잘 전달하고자 하였다. 우리도 한 번 AI와 함께 잘 살아 보기로 하자. 이 책의 출판을 흔쾌하게 결정해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과 김민규 님 그리고 편집팀의 윤혜경 대리님께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아울러 책의 교정에 힘을 써준 김다혜, 김승은, 윤혜정, 장진영에게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전한다. \u003cbr\u003e\n \u003cbr\u003e\n2023년 여름","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60286589180,"sku":"9791130345123","price":28.09,"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91130345123.jpg?v=1776014097"},{"product_id":"book-9791159190469","title":"2025 대한민국 로펌 컨수머 리포트","description":"","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60385548540,"sku":"9791159190469","price":56.18,"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91159190469.jpg?v=1776014632"},{"product_id":"book-9791130329680","title":"변호사단체의 자치성 보장방안 연구(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연구원연구총서 8)(양장본 HardCover)","description":"\u003cp\u003e▶ 이 책은 변호사단체의 자치성 보장방안 연구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변호사단체의 자치성 보장방안 연구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u003c\/p\u003e","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60390267132,"sku":"9791130329680","price":22.47,"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91130329680.jpg?v=1776014656"},{"product_id":"book-9791130329697","title":"변호사윤리규약에 관한 연구(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연구원 연구총서 9)(양장본 HardCover)","description":"\u003cp\u003e▶ 이 책은 변호사윤리규약에 관한 연구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변호사윤리규약에 관한 연구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u003c\/p\u003e","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60390758652,"sku":"9791130329697","price":28.09,"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91130329697.jpg?v=1776014657"},{"product_id":"book-9791197967665","title":"제로스타트 법학(6판)","description":"제6판 \u003cbr\u003e\n\u003cbr\u003e\n머리말\u003cbr\u003e\n\u003cbr\u003e\n본서는 신세대를 위한 법학입문서이다.\u003cbr\u003e\n어렵다는 선입감을 가진 법학에 대하여, 큰 부담감 없이 자연스럽게 입문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구성한 것이 특색이다.\u003cbr\u003e\n\u003cbr\u003e\n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한 지 15년 정도가 지나, 이제 이른바 ‘로스쿨’ 제도가 어느 정도 알려졌으므로, 이번 제6판에서는 ‘로스쿨’ 관련 「제3부 법조인을 꿈꾸며」 부분을 제외하여 분량을 줄였다.\u003cbr\u003e\n\u003cbr\u003e\n그 대신, 경비지도사 시험, 행정사 시험 등의 객관식 기출문제를 ‘맛보기’로 추가하였다. 퀴즈 풀듯이 읽어나가면서 학습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u003cbr\u003e\n\u003cbr\u003e\n개정판을 출간할 수 있음에 독자와 주위 여러분에게 감사를 마음을 전한다.\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2023. 8.\u003cbr\u003e\n전병서","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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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적 분쟁해결 제도: 고급편(노동분쟁해결 시리즈 3)(양장본 Hardcover)","description":"","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60536084732,"sku":"9791130324401","price":67.42,"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91130324401.jpg?v=1776015468"},{"product_id":"book-9788952132130","title":"긴장과 공존의 법","description":"긴장과 공존을 재생산하며 사회적 여망에 부응하는 법\u003cbr\u003e\n법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요즘, 법을 수학 공식처럼 문제에 적용하기만 하면 확실한 해결책이 도출될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잘못된 기대다. 법은 그 자체로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치가 경합하는 장으로서 반드시 딜레마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법구조 안에는 긴장 관계를 이루는 수많은 대립항이 공생하고 있어 자칫하면 법이라는 망망대해에서 방향을 잃거나 법이라는 규칙의 그물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관점의 중첩을 통해 법에 내재한 긴장과 공존의 진면목을 파악해야 한다. 이 책은 다양한 저자가 각자의 인식 관점을 통해 법에 대한 논의를 재구성한 것으로서, 독자들로 하여금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법의 본질과 법치주의의 가치, 법의 실천적 함의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한다.","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60688619772,"sku":"9788952132130","price":39.33,"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88952132130.jpg?v=1776016281"},{"product_id":"book-9788968504259","title":"자유와 헌법의 원리 1: 자유의 원리","description":"『자유와 헌법의 원리』는 모두 4권이며, 이 책은 그 가운데 I권으로 〈자유의 원리〉이다. II권은 〈민주의 원리〉, III권은 〈헌법의 원리〉, 마지막 IV권은 〈원리의 실천〉이다.\u003cbr\u003e\n\u003cbr\u003e\n이 책은 일차적으로 “나는 자유로운 개인이다.”라는 명제를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으며, 이 명제에는 자유와 개인의 두 개념이 있다. 이 두 개념을 형식화한 〈자유의 공리〉와 〈개인의 공리〉에서 논의를 시작한다.\u003cbr\u003e\n\u003cbr\u003e\n초학문과 법경제학과 헌법경제학이 법학에 영향을 주고 있음은 선진국의 대세이지만 현재 한국에는 이 모두를 가르치는 교육기관 이 없다. 그러나 독자들은 이 책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60720044284,"sku":"9788968504259","price":13.48,"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88968504259.jpg?v=1776016436"},{"product_id":"book-9788960513600","title":"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description":"법으로 희망을 이야기하는 용감한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u003cbr\u003e\n법의 새로운 사용법을 보여주는『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이 책은 2004년도에 등장한 최초의 로펌 ‘공감’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현장의 생생한 에피소드와 함께 들려준다. 척박한 우리 사회 인권의 현주소를 생생하게 전하는 한편, 인권 사각지대를 만드는 법과 제도의 부조리에 대한 날카로운 고발도 담겨 있다. 또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뜨겁게 않고 고군분투하는 공감의 이야기는 흥미진진한 ‘희망의 기록’이다.","brand":"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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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수용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 인과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u003cbr\u003e\n본 연구에서는 ‘수사, 재판, 교정으로 이어지는 형사사법의 여러 단계마다 공통 분모로서 잠재하고 있는 중형주의 형사정책이 교정시설 과밀화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고,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러한 가설을 우리나라와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외의 각종 문헌 연구를 통해 입증한 뒤, 이에 대한 정책적·법적인 대책을 제시하였다. 특히,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관한 우리나라 2016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2년 대법원 판결 내용, 국가인원위원회의 결정 등에 나타난 1인당 최소 수용면적 기준과 국제적십자위원회, 유럽고문방지위원회 등의 국제 인권 기구와 유럽인권재판소 판례, 미국, 독일, 영국 등의 사례를 통하여 외국의 1인당 최소 수용면적 기준을 살펴보았고, 실무적인 입장에서 입법 및 수사·재판 단계에서의 과밀수용 예방을 위한 정책적·법적 대책을 정문전략으로, 교정단계에서의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정책적·법적 대책을 후문전략으로 나누어서 실효성있는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u003cbr\u003e\n본 연구에서 제시된 대책이 형사사법 체계 내에서 교정시설이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재사회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60779976956,"sku":"9788949968520","price":29.21,"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88949968520.jpg?v=1776016701"},{"product_id":"book-9788949968438","title":"도산절차에서의 신탁의 법리(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33)(양장본 Hardcover)","description":"도산절차에서의 신탁의 법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다\u003cbr\u003e\n신탁은 특정 재산이 위탁자로부터 수탁자로 이전된 후,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관리되는 법률관계로, 영미법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발전해 온 법적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영미법에서 발전한 신탁제도를 대륙법 체계에서 받아들였고, 최근에는 비교적 활발하게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영미법계에 기반한 신탁의 법리와 대륙법계에 기반한 우리 법체계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특히 도산절차에서 신탁의 법리를 다룰 때 더욱 그러한데, 이러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미법에 기반한 신탁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우리법 체계에 제대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작업이다. 신탁이 법적으로 어떻게 설정되고 어떠한 효력을 가지는지를 이해함으로써 신탁의 본질로서의 신탁의 도산절연성을 도출해 내고, 이를 기초로 하여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도산절차에서 각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을 자세히 검토하는 것은 이러한 작업의 한 축이 될 것이며, 나아가 신탁과 도산절차에 대한 차별화된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60780042492,"sku":"9788949968438","price":33.71,"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88949968438.jpg?v=1776016702"},{"product_id":"book-9788953475731","title":"법교육학개론(한국법교육센터 법교육총서시리즈 5)","description":"","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60780665084,"sku":"9788953475731","price":29.21,"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88953475731.jpg?v=1776016702"},{"product_id":"book-9788977757981","title":"법치사회와 예치국가(양장본 HardCover)","description":"\u003cp\u003e▶ 이 책은 법치사회와 예치국가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법치사회와 예치국가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u003c\/p\u003e","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60796688636,"sku":"9788977757981","price":22.47,"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88977757981.jpg?v=1776016780"},{"product_id":"book-9788984112858","title":"섹슈얼리티와 법(양장본 Hardcover)","description":"","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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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인 이 팀은 법률 전문가들을 모아 법률 지식을 구하는 기존 TF와는 방향성이 달랐다. 1인가구를 위한 법률 개정에 참여한 시민위원들의 핵심은 이들이 모두 ‘1인가구’로 살았거나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1인가구 소설가, 1인가구 코미디언, 1인가구를 위한 건물을 많이 만들어온 건축가, 10대 1인가구 전문가 등의 사람들이 모여 실제 1인가구로 살아가면서 느끼는 불편이나 희망사항을 깊게 논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사공일가 TF에서는 지난 1년간 ‘친족’ ‘상속’ ‘주거’ ‘보호’ ‘유대’라는 다섯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1인가구를 위한 다양한 제도 및 법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우리 사회에 큰 호응을 이끌어낸 법안들이 탄생하게 된다.","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60848298236,"sku":"9788968572074","price":16.85,"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88968572074.jpg?v=1776017035"},{"product_id":"book-9791157308125","title":"영화로 보는 법과 사회","description":"법과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길이 있을까?  \u003cbr\u003e\n\u003cbr\u003e\n이 책은 주변에서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영화 속에서 법과 사회의 여러 문제에 관련된 부분을 찾아 소개하고 생각해 보는 책입니다. 영화라는 대중매체를 통해 법과 사회를 바라보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u003cbr\u003e\n\u003cbr\u003e\n다양한 영화에 등장하는 내용 중에서 상세한 법적 지식보다는 ‘법은 무엇일까’, ‘법은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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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을 지르는 것은 아닐까’ 엉뚱한 상상을 한다면?\u003cbr\u003e\n\u003cbr\u003e\n- ‘반말이 법적으로 금지된다’는 법률이 실제로 존재한다면?\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변호사는 읽지 않아도 되는 변호사 특강〉은 자유롭고 색다른 변호사상(像)을 그린 책이다. 저자 김영훈 변호사는 이 책을 통해 기존의 딱딱한 변호사 이미지를 벗어나는 새로운 시각으로 법률 상식에 접근했다. 다양하고 색다른 변호사 이야기는 총 4개의 장과 17개의 꼭지로 나눠 독자들에게 전해진다.\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첫 번째 장 ‘영화로 풀어낸 변호사론’에서는 우리에게 친숙한 〈타짜〉, 〈올드보이〉, 〈기생충〉, 〈마더〉 등 4편의 영화를 변호사와 접목했다. 예를 들면, 영화 〈타짜〉에 등장하는 타짜의 원칙을 변호사의 원칙으로 바꾸어 적용하거나 〈기생충〉에 등장하는 다양한 범법행위를 범죄론적으로 분석하는 식이다.\u003cbr\u003e\n\u003cbr\u003e\n두 번째 장 ‘조정의 디테일’은 민사 분쟁의 해결 수단인 ‘조정’을 소재로 삼았다. 수학과 셰익스피어의 작품인 〈베니스의 상인〉, 신화와 그림, 그리고 영화의 명대사에 담긴 조정의 의미를 탐구했다. 조정의 지혜를 통해 독자의 삶의 지혜 또한 향상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u003cbr\u003e\n\u003cbr\u003e\n세 번째 장 ‘변론의 재구성’은 변론 현장에서 여유와 강단을 보여주는 전승필 변호사의 활약상을 그렸다. 치열함속의 낭만, 법정에서의 충돌, 뛰어난 조정력, 소외된 사람에 대한 연민, 새로운 범죄와 변호인의 역할 등을 통해 때로는 인간적이고 낭만적이며, 때로는 치열하게 전투적인 전승필 변호사를 만날 수 있다.\u003cbr\u003e\n\u003cbr\u003e\n마지막 장 ‘가상입법의 세계’는 이런 법률이 있다면 어떨까 하는 발칙한 상상력의 산물이다. 평소에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상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결혼과 대화, 선거를 모티브로 가상입법을 했다. ‘혼인갱신법’, ‘반말금지특별법’, ‘선거연령상한법’ 등 파격적인 가상입법을 단편소설처럼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저자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과 넓은 스펙트럼의 통찰을 통해 독자에게 변호사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저자는 “독서가 주는 유익함에는 재미, 지식, 교훈이 있다고 하는데, 이 책을 통해 세 가지가 다 충족되기를 바라지만 독자님들이 그중 어느 하나라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60995426556,"sku":"9791187861485","price":16.85,"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91187861485.jpg?v=1776017733"},{"product_id":"book-9791130330815","title":"계약과 책임(양장본 Hardcover)","description":"\u003cp\u003e하경효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의 『계약과 책임』은 하경효 교수 정년기념논문집으로 민법과 노동법으로 나누어 하경효 교수의 논문을 수록하고 있다.\u003c\/p\u003e","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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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과 '현실'로 나누어 인간의 생명가치가 가져야 할 법률적 지위에 대해 묻는다.\u003c\/p\u003e","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61037631740,"sku":"9788984113763","price":29.21,"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88984113763.jpg?v=1776017900"},{"product_id":"book-9791130342047","title":"법률의 지평 4","description":"\u003cp\u003e이번 호는 지난 1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지평 구성원들이 기고하거나 처리한 소송사건의 경험과 주요 쟁점에 관한 논문을 공유하고 새로운 분야인 ESG 분야를 소개하는 특집을 싣는 등 참고할 내용이 많다. 더욱이 마지막에 있는 “법률가의 글쓰기”는 좋은 글을 쓰는 스무 꼭지의 고려사항이 잘 정리되어 있어 글쓰기가 대부분인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u003c\/p\u003e","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61052147964,"sku":"9791130342047","price":22.47,"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91130342047.jpg?v=1776017969"},{"product_id":"book-9791187232384","title":"지문하나 남지 않은, 아무것도 아닌","description":"전수안 전 대법관의 연설문, 기고문, 칼럼 모음집 \u003cbr\u003e\n- 한 법조인의 따뜻한 시선, 세상 관찰기, 그리고 동시대인들, 법조인들에게 드리는 충언\u003cbr\u003e\n사법 불신이 짙다. 시민들 사이에서 법조인들이 정의감과 사회적 균형감각을 갖고 판결하고 있는지를 묻는 목소리가 높다. 사법개혁을 약속하는 새 정부와 입법부의 다짐이 어느 때보다 크고 시민들의 동의도 폭넓게 확인되고 있다. \u003cbr\u003e\n이런 때 평생 법조인으로 살았고, 법의 눈으로 세상을 살펴온 전수안 전 대법관의 잔잔한 목소리에 실린, 법률가와 법학도를 향한, 우리 시대의 사법제도와 법률 현실에 대한 죽비소리를 모은 칼럼집이 발간되었다. 때가 때인지라 주목받을 만하다. \u003cbr\u003e\n\u003cbr\u003e\n전수안 님은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여성 대법관 2호’(1호는 김영란 전 대법관)로 임명받아 대법관으로 일했다. 2012년 법관 퇴임 이후에는 변호사업을 하지 않고, 인권단체, 사회단체 책임자 및 후견인으로 일해왔고, 서울대학교 학교법인 이사장을 맡기도 하는 등 공익활동에만 종사해왔다. \u003cbr\u003e\n\u003cbr\u003e\n책은 전수안 전 대법관이 법조인으로 일하던 시절부터 대법관 퇴임 이후 인권, 사회단체 활동의 후견인으로 지내오면서 쓴 글들, 연설문, 발표문 등을 모은 육필원고 모음집이다. 특히 대법관 취임사, 퇴임사는 대학, 로스쿨 등에서 예비 법조인들의 필독 문장으로, 법률가가 갖추어야 할 인권의식과 사회적 책임을 환기시키는 문장으로 주목받아 왔고, 널리 읽혀 온 글이기도 하다. \u003cbr\u003e\n\u003cbr\u003e\n책에 실린 마흔일곱 개의 주옥같은 글은 우리의 법조 현실을 직시하게 하고, 우리 법률이 나아갈 방향, 우리 사회의 미래를 내다보게 한다. 인권, 기본권, 소수자 권리, 사회적 연대를 입에 올리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회적 관념을 익혀 일해야 할 학생, 그리고 법조 지망생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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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삼성'으로 일컬어지는 이들의 생애와 업적, 그리고 사상을 담은 평전이 출간되었다. 가인 김병로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를 무료로 변론했으며, 해방 후에는 반민족특별법에 반대한 이승만 대통령을 공개 비판했다. 이처럼 불의에 항거, 사법정신을 지켜 내 국민에게 가장 존경받는 법조인으로 꼽히고 있다. 화강 최대교는 서울지검장 시절 이승만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등의 수사 압력에 굴하지 않고 수사를 계속하여 검찰의 양심을 지킨 법조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가톨릭 신자였던 '사도법관' 김홍섭은 인간의 기본적 인권과 양심을 바탕으로 재판했으며 교도소 수감자들을 사랑으로 돌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빈하고 검소한 생활로 법조계와 신앙계의 모범이 되었다.\u003c\/p\u003e","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61390739708,"sku":"9788933706992","price":31.46,"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88933706992.jpg?v=1776019499"},{"product_id":"book-9791191036541","title":"방송통신대 법학과 학생이 학점 잘 받게 공부하는 법","description":"고시 노장은 왜 못 붙을까?\u003cbr\u003e\n\u003cbr\u003e\n그 이유를 한가지로 딱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u003cbr\u003e\n\u003cbr\u003e\n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실력이 없는 것이다\u003cbr\u003e\n\u003cbr\u003e\n실제로 이들에게 실제 모의고사 즉 시험과 \u003cbr\u003e\n\u003cbr\u003e\n같은 형식의 시험을 치게 하면 거의 대부분이 \u003cbr\u003e\n\u003cbr\u003e\n떠드는 것에 비해서는 점수가 안 나온다\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공부는 자기하기 나름이다\u003cbr\u003e\n\u003cbr\u003e\n특히 우리 방통대 학생들은 공부의 방법을 전수 받을 \u003cbr\u003e\n\u003cbr\u003e\n기회가 많지 않기에 이 책이 의미가 크다고 본다","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61397129468,"sku":"9791191036541","price":21.91,"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91191036541.jpg?v=1776019527"},{"product_id":"book-9788949966595","title":"영업비밀보호법의 철학적 규범적 토대와 현대적 적용(유민총서 16)(양장본 Hardcover)","description":"공리주의와 실용주의에 의한 \u003cbr\u003e\n영업비밀보호법의 규범 형성에 대한 고찰\u003cbr\u003e\n본서는 영업비밀보호법의 규범 형성의 역사적 과정과 그 철학적 배경을 고찰한 것이다. 전반부에는 로크의 노동가치론을 토대로 한 재산권 철학과 프루동에 의한 로크의 노동가치이론의 비판, 그리고 공리주의와 실용주의의 철학에 의한 영업비밀보호의 정당성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로크와 윌리엄 블랙스톤(William Blackstone)의 자연법과 실정법상의 권리를 구별하는 정치철학과 법이론을 통하여 영업비밀보호법규범의 본질을 다루었다. 그 다음 실제 국가 정책에서 드러나는 공리주의와 실용주의를 기반으로 한 법경제학적 분석, 영업비밀보호정책의 방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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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교양교육은 디지털의 상징인 영화를 매개로 학생들의 적극적인 사고와 행위의 장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가볍게 산책하듯이 이 책을 읽어가면서 영화 속의 법적 쟁점을 찾아내고, 그를 둘러싼 법학적 사고, 즉 리걸 마인드를 자연스럽게 완성하게 될 것이다.","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61487732988,"sku":"9788972955481","price":24.72,"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88972955481.jpg?v=1776020012"},{"product_id":"book-9788925419572","title":"법교육의 이해와 실제","description":"","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61496776956,"sku":"9788925419572","price":20.22,"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88925419572.jpg?v=1776020054"},{"product_id":"book-9791160807240","title":"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description":"TBC 〈차이나는 클라스〉 출연,\u003cbr\u003e\n《재판으로 본 세계사》의 저자 박형남 판사\u003cbr\u003e\n30여 년의 판사 경험을 바탕으로\u003cbr\u003e\n‘오늘 한국의 법정’에 선 판사의 진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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