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정치\/사회 \u003e 법학 \u003e 각종법률","description":null,"products":[{"product_id":"book-9788918912240","title":"법문서작성(신)(개정판)","description":"\u003cp\u003e개정판에서는 그동안 변경된 법령, 대법원 판례와 인용문헌의 내용을 반영하였고, 제7장 형사소송에서는 2022. 1. 1. 시행되는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 부분에 대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도 반영하여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나아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수업과정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축소ㆍ삭제하였습니다.\u003c\/p\u003e","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60851935484,"sku":"9788918912240","price":32.58,"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88918912240.jpg?v=1776017049"},{"product_id":"book-9791158902605","title":"법문서 작성 입문(개정판)(로스쿨강의 시리즈)","description":"\u003cp\u003e▶ 이 책은 법문서 작성 입문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법문서 작성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u003c\/p\u003e","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61224671484,"sku":"9791158902605","price":20.22,"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91158902605.jpg?v=1776018722"},{"product_id":"book-9788997569939","title":"계약법(양장본 Hardcover)","description":"\u003cp\u003e▶ 이 책은 계약법에 대해 다룬 이론서입니다. 계약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u003c\/p\u003e","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61986527484,"sku":"9788997569939","price":39.33,"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88997569939.jpg?v=1776022551"},{"product_id":"book-9788918084091","title":"계약법(양장본 HardCover)","description":"\u003cp\u003e연세대학교 법과대학ㆍ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준호의 『계약법』. 민법 중 개약법에 중점을 둔 법학전문대학원 교재다. 민법의 규정과 이론에 대해 이해하도록 충분한 설명을 수록하면서 관련된 사례와 판례를 풍부하게 소개한다.\u003c\/p\u003e","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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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다. 그러므로 규제공백으로 인해 신규판매를 중단한 채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사에 매달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규제가 법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재와 같은 상황은 하루 빨리 종료되어야 할 것이다. 본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동 상품의 보험성을 규명하고 적절한 규제체계를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u003cbr\u003e\n우리나라의 경우 여신거래에서 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을 이용해 온 역사가 짧고 법적 논의가 성숙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긴 역사와 축적된 법리를 가진 미국의 법적 논의를 비교법적으로 연구하고, 지급보장보험(PPI)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한 영국의 사례를 검토함으로서 국내법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63069870332,"sku":"9788949949581","price":26.97,"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88949949581.jpg?v=1776042437"},{"product_id":"book-9791193258040","title":"공공계약 클레임 주요 쟁점(양장본 Hardcover)","description":"","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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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보는)","description":"","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77527406844,"sku":"9788935909926","price":10.11,"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88935909926.jpg?v=1776326630"},{"product_id":"book-9788957550519","title":"이혼의 질의답변 \u0026 서식(법대로 씨리즈 12)","description":"","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78825249020,"sku":"9788957550519","price":15.73,"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88957550519.jpg?v=1776332158"},{"product_id":"book-9788958214250","title":"완벽한 계약서 작성법(성공 비즈니스를 위한)(개정판 2판)","description":"","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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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offer_id":48981681045756,"sku":"9788971896136","price":28.09,"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88971896136.jpg?v=1776351210"},{"product_id":"book-9788970664101","title":"정부조달계약법의 새로운 이해","description":"\u003cp\u003e본서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정부조달계약을 절차적인 면과 법적인 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 정부조달계약의 절차와 미국 정부조달계약의 절차를 소개하고, 미국 정부조달계약절차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정부조달계약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다음 우리나라 정부조달계약에서 인정되고 있는 일반 거래계약과 구별되는 법적 특성과 법적 구제절차를 살펴보고, 미국 정부조달계약의 법적 특성과 정부조달계약에 특유한 미국의 법적 구제절차와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정부조달계약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그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법적 구제절차를 찾아 제시하고 있다. 본서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조달계약의 절차와 법적 성격, 법적 구제절차를 미국의 정부조달법제와 비교하여 개선방안을 찾아 제시하고자 함으로써 우리나라 정부조달법제를 새롭게 이해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u003c\/p\u003e","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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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실무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책이 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쉽고 단순한 문장을 사용하였다.\u003cbr\u003e\n\u003cbr\u003e\n이번 개정에서도 네이버 예산회계실무 카페 멤버의 도움이 있었다. 특히 예산회계실무카페 부매니저인 조양제(미르a), 스탭인 한길옥(빛고을길라잡이), 김근숙(독희), 정호영(보이루), 오대석(오대장), 계약의 달인 김종욱, 김재곤(괄목상대)님의 도움에 감사드린다. 이 책의 출판을 위해 도움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광문각의 박정태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82345941244,"sku":"9788970930299","price":55.62,"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88970930299.jpg?v=1776354062"},{"product_id":"book-9788970934020","title":"정부계약적격심사 해설서(양장본 Hardcover)","description":"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적격심사기준!\u003cbr\u003e\n\u003cbr\u003e\n국방계약에서 가장 자주 다루는 분야 7가지를 선정!\u003cbr\u003e\n적격심사는 낙찰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마치 대학입시에서 합격자를 정하는 것과 같아 계약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절차라고 볼 수 있다. 적격여부가 업체의 매출규모, 더 나아가서는 회사존립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업체는 심사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적격심사담당자는 자연스럽게 업무 부담을 느끼게 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 모두 적격심사기준을 열심히 분석하고 공부하는 이유다. \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한편 적격심사는 어렵다. 심사기준이 겉보기엔 단순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보면 상당히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관마다, 분야마다 적격심사기준이 다르고 기준자체도 해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예외사항도 많다. 적격심사기준 본문만 보면 생각보다 쉽다고 느끼다가도 정작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별표]와 [별지]를 보는 순간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처럼 적격심사기준의 내용이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적격심사담당자는 매일같이 업체와 예하부대 계약담당자들로부터 다양한 질문을 받게 된다.\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이처럼 적격심사가 중요하고 난해함에도 시중에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해설서는 없다. 주로 계약전반에 관한 책이거나 적격심사기준의 법조문 그 자체만을 나열한 책들이다. 이 책은 실무를 중심으로 적격심사기준 조문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사례를 들어 해설한 최초의 책이다. 특히, 필자들이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적격심사업무만 전문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어느 책보다 실무경험이 잘 배양된 책이라고 자부한다. 비록 국방계약을 중심으로 집필하였지만, 모든 적격심사기준의 핵심은 같기 때문에 이 책을 바탕으로 다른 적격심사기준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이 책에서는 국방계약에서 가장 자주 다루는 분야 7가지를 선정하였다. 공사, 물품, 기술용역, 일반용역, 폐기물처리용역, 문화재조사용역,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통한 물품구매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모든 적격심사 기준의 모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므로 제1장에서 적격심사와 관련된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 내용을 우선적으로 다뤘다. 이후 제2장에서 제8장까지는 앞서 언급한 7가지 적격심사기준을 순서대로 상세하게 해설하였다. 각 분야마다 조문을 자세히 설명하여 심사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를 응용한 적격심사 사례를 실어 초임자들도 희망을 가지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일러둘 것은 적격심사기준은 수시로 개정되고 이에 따라 해석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 책의 해설이 유권해석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것은 아니므로 적격심사 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참고서 정도로 생각해주면 감사하겠다.","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82546022652,"sku":"9788970934020","price":43.82,"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88970934020.jpg?v=1776355259"},{"product_id":"book-9788984112346","title":"계약성립론(양장본 Hardcover)","description":"","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82668378364,"sku":"9788984112346","price":28.09,"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88984112346.jpg?v=1776356656"},{"product_id":"book-9788987959153","title":"집단소송을 통한 정의실현","description":"","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83237460220,"sku":"9788987959153","price":42.7,"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88987959153.jpg?v=1776360205"},{"product_id":"book-9788988926475","title":"소유권의 탄생","description":"","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83415423228,"sku":"9788988926475","price":22.47,"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88988926475.jpg?v=1776361108"},{"product_id":"book-9791129015181","title":"계약예규 전문","description":"\u003cp\u003e이 예규는 공사 등의 입찰·계약의 집행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003c\/p\u003e","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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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이다.\u003cbr\u003e\n모든 학문은 기초와 뼈대를 이루는 ‘기준틀’과 그 위에 쌓이는 수많은 벽돌들로 구성되어있다. 이미 법을 공부한 법률가들은 이 ‘기준틀’을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 여기기에 다른 전공의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른다는 사실’을 모른다. 중요한 지식은 그 위에 쌓인 벽돌들뿐이라 여기는 것이다. 특히 ‘수험’공부를 겪고난 뒤에는 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여태까지 수많은 법조선배님들께서 써내려 온 수많은 훌륭한 저서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활용해 비전공자들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접하는 문제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느꼈다. 실무에서는 이 ‘기준틀’ 자체에 대한 이해가 핵심인 문제들이 많다. 대표적인 예가 첫 챕터의 주제로 선정한 ‘고시나 가이드라인 등의 행정규칙은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는 사실이다. 실무자들은 ‘법’보다 이러한 정부부처의 고시 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데도 불구하고 그 차이에 대해 말해주는 이들은 없다.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렇기에 한때 법학 비전공 직장인이었던 내 경험을 토대로, 산업 실무에서 많이 접하지만 비전공자는 ‘모르는게 당연한’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추리고자 했다.  \u003cbr\u003e\n또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교양서이니만큼 최대한 일상용어를 사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기 위해 애썼다. 많은 직장인들이 자신들에게 법적 문제가 닥치면 먼저 검색엔진이나 책을 찾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법률지식에 대한 설명은 전문 법률용어로 가득하다. 뭐 그렇지 않은 전문분야가 있겠느냐마는, 말이 어려워서 물어봤더니 더 어려운 말로 설명을 해줘서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던 경험, 다들 한번쯤은 있을 것이다. 팀 서랍장에는 각 산업 관련 법령집, 교과서들이 그득하지만 아무도 읽지 않는다. 그럴 수밖에 없다. 나도 보기 싫게 생긴, 그것도 법을 공부한 사람만 ‘해독’이 가능한 서술만 가득하다. 어디서 뭘 찾아야 할지조차 알 수 없다. 그래서 법을 전공하지 않은 실무자들이 필요할 때 펼쳐서 30초 내로 찾고, 이해해서, 써먹을 수 있는 책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u003cbr\u003e\n이는 나도 변호사가 되기 전 많이 겪어본 상황들로 직장인들의 그런 애환을 충분히 이해하기에 다루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 최대한 기초부터, 일상용어로 풀어서 설명하려 노력했다. 물론 풀어쓰는 것은 그 정의상 분량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분량이 너무 늘어나면 교양서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기에 어쩔 수 없이 법률용어를 그대로 사용한 부분도 있지만 말이다.  \u003cbr\u003e\n이 책은 이러한 취지에서 산업실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기초적인 법지식과 계약법의 기본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거기다가 연구원, 엔지니어 직군이 특히 관심이 많은 특허법과 저작권법을 포함한 과학기술 관련 법을 가미했다(이 부분은 이공계 직군이 아닌 독자분들은 건너뛰어도 좋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러나저러나 모두 직장인분들이니까 직장인들을 위한 법률상식도 부록으로 첨부했다. 아주 짧게. \u003cbr\u003e\n대한민국 산업발전을 이끄는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한다.\u003cbr\u003e\n\u003cbr\u003e\n2023년 따뜻한 봄 초입에.\u003cbr\u003e\n변호사 최기욱","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85721503996,"sku":"9791130343808","price":19.1,"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91130343808.jpg?v=1776372996"},{"product_id":"book-9791130339641","title":"공공계약법의 기초이론","description":"\u003cp\u003e이 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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