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정치\/사회 \u003e 헌법\/형법;형법 \u003e 법학;국제거래,조약","description":null,"products":[{"product_id":"book-9791199320901","title":"사우디아라비아 민사거래법","description":"","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60537002236,"sku":"9791199320901","price":56.18,"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91199320901.jpg?v=1776015474"},{"product_id":"book-9788968499333","title":"로스쿨 국제거래법 강의","description":"이 책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국제거래법 강의를 위해 만들었다. 변호사 시험에서 국제거래법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시험 준비에 활용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본 책은 이미 출판된 석광현 교수님의 국제재판관할법, 국제사법 해설,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안강현 교수님의 로스쿨 국제거래법 등의 내용을 참조하여 만들었다.\u003cbr\u003e\n  출간되는 이 책이 국제법을 선택과목으로 정한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지 갈등하는 학생들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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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003cbr\u003e\n국제적 소송경합은 최근 국내외에서 주목 받는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는 현재 이른바 ‘관할프로젝트(Jurisdiction Project)’를 진행 중인데, 관할프로젝트는 각 회원국의 국내법상 국제재판관할을 존중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면서 그 상호간의 저촉을 해소할 적절한 규칙을 모색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다. 필자는 이 책이 개정 국제사법상 관련 규정들의 해석론을 정립하고, 우리나라가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회원국으로서 관할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협약안을 발전시켜 가는 데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소망한다.","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63800236284,"sku":"9788949966519","price":30.34,"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88949966519.jpg?v=1776045007"},{"product_id":"book-9771229382000","title":"국제거래법연구(2008년)(제17집 제2호)","description":"","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76500031740,"sku":"9771229382000","price":33.71,"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71229382000.jpg?v=1776321495"},{"product_id":"book-9788918089270","title":"신 재생에너지법과 정책(양장본 HardCover)","description":"\u003cp\u003e『신 재생에너지법과 정책』은 공학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지식경제부 신ㆍ재생에너지과에서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업무를 하면서 고민하고 느낀 정책 및 제도적 그리고 법적인 측면을 깊이 있게 설명한 책이다.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시작하여 주요국의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법ㆍ정책 동향,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 제도 등에 이르는 내용을 8장에 걸쳐 다루고 있다.\u003c\/p\u003e","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76519233788,"sku":"9788918089270","price":35.96,"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88918089270.jpg?v=1776321580"},{"product_id":"book-9788926853122","title":"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 해설(리걸플러스 117)","description":"\u003cp\u003e15년간의 무역실무경험(신용조사, 계약심사, 클레임, 소송 등) 및 학문연구를 토대로 기술한 CISG의 해설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 해설』. 변호사시험 대비 및 무역계약론 강의용으로 적합하다. 각 조문을 순서대로 표로 정리하여 쉽게 숙지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조문별로 다수의 사례를 예시로 제시하고, 각국 판례 인용을 명확히 하고 있다.\u003c\/p\u003e","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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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다』는 역사적, 경제적 냉철한 분석의 결과로 중국과 아프리카의 관계를 ‘타산적 상호의존적’ 관계라고 정의하는 책이다. 중국과 아프리카, 이들은 언제부터 친해졌는지부터 나아가 꼬리를 무는 의문들에 명쾌한 해답을 내리고,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u003c\/p\u003e","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77182589180,"sku":"9788930086363","price":16.85,"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88930086363.jpg?v=1776324614"},{"product_id":"book-9788932915524","title":"조약의 국가승계(양장본 Hardcover)","description":"\u003cp\u003e외교안보연구원 명예교수 이순천의 『조약의 국가승계』. 국제법 중 국가승계 문제 중에서 조약에 대한 국가승계 문제 등을 국가승계 이론, 그리고 국가관행ㆍ관습법 규칙을 중심으로 다룬다. 1978년 '조약의 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채택 과정부터 최근 국제 관행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는 남북한 간의 가능한 통일 방식인 국가연합 형식의 통일, 그리고 연방국가 혹은 단일국가로서의 통일한국 수립 때 적용될 수 있는 국가승계 문제를 살펴본다. 국제법 이론, 그리고 국제관행ㆍ관습법에 따라 고찰하고 있다.\u003c\/p\u003e","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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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78034032892,"sku":"9788944502644","price":53.93,"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88944502644.jpg?v=1776328618"},{"product_id":"book-9788944504709","title":"국제거래법(11판)(양장본 Hardcover)","description":"\u003cp\u003e▶ 국제거래법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u003c\/p\u003e","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78105499900,"sku":"9788944504709","price":37.08,"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88944504709.jpg?v=1776328881"},{"product_id":"book-9788944503115","title":"국제물품 매매법의 이해(반양장)","description":"\u003cp\u003e『국제물품 매매법의 이해』는 각 법 조항마다 요점을 정리하고 복잡한 내용은 표로 정리하였고 법이 적용된 판례를 상황별로 제시하여 이해를 돕고있다. 총 3부로 국제물품매매법의 개요, 국제물품매매법의 이해, 국제물품매매법 사례연구로 구성하였다.\u003c\/p\u003e","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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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003cbr\u003e\n\u003cbr\u003e\n그런데 속내가 전혀 공개되지 않는 비밀주의 원칙 탓에, 그 심각성에 비추자면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문제인데도 현실은 그 반대다. 오죽하면 ISD란 잘못된 약칭이 아직도 돌아다니겠는가. ISDS는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의 약자, 말 그대로 투자자(Investor)와 국가(State) 사이의 분쟁(Dispute)을 해결(Settlement)하는 제도다. 해결 절차를 의미하는 마지막의 S를 떼면 본래의 의미 자체가 담기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 게다가 경제부 기자들이나 전문가들조차 이를 ‘소송’으로 잘못 알고 ‘투자자-국가 소송제’로 쓰기도 한다. 하지만 ISDS는 기본적으로 ‘중재’다. 분쟁의 당사자들이 중재인(1인 또는 3인)을 선정하고 그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는 방식 말이다. ISDS는 이를 국가로까지 확장한 것일 뿐이다. 다만 국제협약 및 FTA 등으로 중재의 결정(‘판정award’이라고 부른다)이 강한 구속력을 갖도록 각국이 사전에 합의해뒀기에 가능한 것이다. 아울러 국제중재기관도 국제 법정 같은 것이 아니라, 중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규칙과 절차 그리고 중재를 진행할 장소와 통신수단 등을 제공하고 돈을 받는 일종의 서비스업체(역시 민간업체)에 불과하다. \u003cbr\u003e\n\u003cbr\u003e\nISDS가 이렇게 생소하고 복잡한 제도이다 보니, 개념ㆍ명칭ㆍ방식ㆍ절차 등에 대해 제대로 널리 잘 알려내는 것이 이 책의 첫 번째 목표다. 이를 역대 여러 ISDS 사례를 통해, 특히 엘리엇 사건과 론스타 사건을 집중 분석해가는 가운데 ISDS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 그리하여 세 번째 목표는 그 대안적 체제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하고 공감대를 확장해가는 데 있다.","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80027932924,"sku":"9788957694817","price":16.85,"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88957694817.jpg?v=1776340790"},{"product_id":"book-9788964143568","title":"국제협상의 이해(개정판)","description":"\u003cp\u003e국제협상에 대한 이해를 돕는 책. 국제협상에 필요한 각국들의 기초지식은 물론 각국들의 문화와 특성, 그리고 국제회의협상, 국제통상협상 등의 중요성과 현실을 살펴본다.\u003c\/p\u003e","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80308459772,"sku":"9788964143568","price":29.21,"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88964143568.jpg?v=1776343323"},{"product_id":"book-9788964548585","title":"국제거래법: 에너지(양장본 HardCover)","description":"\u003cp\u003e『국제거래법: 에너지』는 에너지법에 대한 판례 및 계약사례와 함께 기존의 연구업적을 모아 소개한 책이다. 5편 12장으로 구성하여 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자원, 그중에서도 화석연료가 지구상에 어디에 얼마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소비되는지에 대한 현실을 살피고, 국가권력과 석유나 천연가스를 탐사, 개발, 생산하는 행위주체로서의 NOC와 IOC간의 법률관계와 이를 전제로 한 공동개발자, 운영자, 시추용역 제공자 등의 제반 행위주체간 계약을 기초로 한 권리의무관계를 논하는 등 대학원에서의 강의에 기본교재로 활용하고 실무가들에게 참고서가 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하였다.\u003c\/p\u003e","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80394180860,"sku":"9788964548585","price":55.06,"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88964548585.jpg?v=1776343736"},{"product_id":"book-9788970663432","title":"국제거래법","description":"\u003cp\u003e▶ 이 책은 국제거래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국제거래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u003c\/p\u003e","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82404825340,"sku":"9788970663432","price":28.09,"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88970663432.jpg?v=1776354392"},{"product_id":"book-9788976829634","title":"한미 FTA 국민보고서(반양장)","description":"","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82805283068,"sku":"9788976829634","price":28.09,"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88976829634.jpg?v=1776357448"},{"product_id":"book-9788976414670","title":"국제거래법","description":"","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82883729660,"sku":"9788976414670","price":11.24,"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88976414670.jpg?v=1776357811"},{"product_id":"book-9788977704619","title":"국제계약 분쟁해결론(양장본 HardCover)","description":"\u003cp\u003e『국제계약 분쟁해결론』은 〈국제계약의 분쟁에 있어서 국제재판관할〉, 〈계약에 적용되는 국가의 법〉,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 등 국제계약 분쟁해결론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u003c\/p\u003e","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82926196988,"sku":"9788977704619","price":50.56,"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88977704619.jpg?v=1776358004"},{"product_id":"book-9788984113244","title":"국가계약의 주요 쟁점(기업법무 매뉴얼 시리즈 3)(양장본 Hardcover)","description":"\u003cp\u003e국가계약제도는 관계법령 및 그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정형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복잡한 제도로 인하여 관계자들의 이해를 어렵게 하고, 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분쟁이 속출하는 등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이 책은 국가계약 분쟁의 일선에서 일해온 저자가 검토하고 고민했던 주요 쟁점들을 알기 쉽게 정리하고 있다.\u003c\/p\u003e","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83659446524,"sku":"9788984113244","price":26.97,"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88984113244.jpg?v=1776361757"},{"product_id":"book-9788991083592","title":"국제조약의 국내 직접적용에 관한 연구","description":"\u003cp\u003e『국제조약의 국내 직접적용에 관한 연구』는 국제조약이 개별 국가의 입법관할권의 외피를 뚫고 들어와 개인과 같은 비국가적 주체가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관할권 내에서 국제조약상 권리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법상 보편적 원리를 탐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u003c\/p\u003e","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84113250556,"sku":"9788991083592","price":22.47,"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88991083592.jpg?v=1776364702"},{"product_id":"book-9791130342955","title":"조약법 이론과 실행(양장본 Hardcover)","description":"국제법 내 다양한 세부 분야 중에서 기본적이고 중요한 분야를 꼽으라면 무슨 대답이 많이 나올까? 현대 국제법의 법원으로서 조약이 갖는 압도적 중요성을 고려하면 조약법이 그중 하나라는 점에 이견을 가질 사람은 별로 없으리라 생각한다. 오늘날 국제관계의 상당 부분은 조약을 통해 이루어진다. 조약은 국제사회에서의 합의 중 가장 신뢰성과 실행성이 높은 약속이다. 외교 실무가들은 상대국과 교섭을 할 때 양국간 그 분야에 적용되는 조약이 있느냐 여부를 1차적으로 확인하고 시작한다.\u003cbr\u003e\n회고해 보니 조약법은 필자가 서울대학교에서 첫 번째로 강의한 대학원 과목이었다. 이후 약 25년간의 서울대학교 교수 생활에서 국제법 개론을 제외한다면 가장 많이 강의한 과목이 조약법이었다. 법대 대학원에서 11회, 법학전문대학원에서 3회 이제까지 총 14학기를 강의해 대략 2년에 한 번씩 조약법을 개설한 셈이었다. 필자가 40대 초반 조약법 강의를 처음 시작할 무렵 이 분야에 나름 특별한 지식이나 관심이 많은 것은 아니었다. 조약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강의를 개설했고, 강의를 계속하다 보니 공부가 되고 관련 자료도 축적되어 갔다. 대학원 강의는 조약법 분야에 관한 필자의 식견을 늘리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다. 전에는 주로 영어로 쓰인 정평 있는 조약법 서적을 교재로 사용했기 때문에 강의준비를 위해 이들 책자를 정독해야 했고, 강의를 마치면 수강생들의 보고서를 통해서도 배우는 바가 있었다.\u003cbr\u003e\n이미 국제적으로 성가가 인정된 영어권 조약법서를 기본교재로 사용하는 경우, 이론적 분석이란 측면에서는 손색이 없었으나 마음 한구석에는 늘상 아쉬움이 느껴졌다. 아무리 정평 있는 조약법서라 해도 결국은 외국책이었다. 포함된 실행과 판례는 저자의 출신국 사례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때로는 제시된 내용이 출신국의 실행에 불과한지 국제적 관행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했다. 한국 특유의 사정이나 실행은 거의 소개되지 않았으며, 있다 해도 부정확할 위험이 있었다. 대학원 강의에서 영어 교재를 통한 강의는 수강생들에게 훌륭한 학술서를 직접 접하게 만들고 외국어 독해 훈련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한국의 조약법 실행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별도 자료를 준비해야 했다. 대학원 강의라도 한국의 실행이 가미된 국내 단행본이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 없었다.\u003cbr\u003e\n우리말로 된 조약법서가 대학원 강의나 전공자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주로 국내법만을 취급하는 일반 법조인이나 행정 실무가들이 업무상 부닥칠 확률이 가장 높은 국제법 분야가 조약법이다. 헌법 제6조 제1항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무리 국내법만을 다루는 실무자들도 한국이 당사국인 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문제에 종종 부딪치게 된다. 한국사회가 국제화될수록 그 빈도는 높아진다. 그 과정에서 때로 조약법에 관한 전문지식이 필요함은 당연하다. 국내법 문제만을 다루던 국제법 비전공자로서는 업무상 당장의 필요를 위해 외국의 정평 있는 조약법책을 급히 구하기도 쉽지 않지만, 있다 해도 이를 단시간 내 이해하고 눈앞의 사례에 적절히 적용하기는 더욱 어렵다. 국내 실무가들을 위해서도 우리말로 된 조약법서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했다.\u003cbr\u003e\n이 같은 이유에서 조약법서 집필이 한국사회에서 필자에게 요구되는 임무의 하나라고 생각했다. 이에 10여 년 전부터 조약법에 관한 개설서 집필을 구상했고, 그 첫 번째 결과가 2016년 발간된 「조약법강의」였다. 이 책에는 좀 더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지 못해 여러 아쉬움이 남았다. 아무래도 한 번 더 조약법서를 집필하기로 했다. 본 책자는 7년 전 「조약법강의」에 크게 바탕을 두기는 했으나, 체제나 내용 설명, 수록 자료에 있어서 적지 않은 변화와 확장을 도모했기에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는 심정으로 제목도 「조약법: 이론과 실행」으로 고쳐 잡았다. 설명 중간에 적지 않은 국내외 판례를 발췌 수록한 이유는 조약법 이론이 실제 적용되는 현실을 직접 맛보라는 의미이다. 정년을 하면 시간적 여유가 많으리라 기대했었는데, 예상외로 번잡스러운 생활이 계속되어 이번에도 기대만큼의 시간을 투여하지 못한 아쉬움이 여전히 남는다.\u003cbr\u003e\n이번 「조약법: 이론과 실행」 발간은 특별한 과정을 겪었다. 필자는 이 책의 원고를 작년(2022년) 초여름 탈고해 출판사로 넘겼고 여름 끝 무렵에는 초교지를 받아 교정도 진행했다. 그때 외교부 국제법률국으로부터 한 가지 소식을 접했다. 국제법률국에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번역 수정작업을 가급적 2022년 내로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외교부에서 조약법 협약을 포함한 중요 조약의 기존 번역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고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으나 내부적 일정은 정확히 몰랐는데, 이 책자가 발간되자마자 비엔나 협약 국문본이 수정된다면 이 또한 곤란한 일이었다. 대중적으로 널리 팔리기 어려운 책자의 성격상 쉽게 개정판을 쉽게 만들 수도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교부 번역 수정작업을 반영한 후 간행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박영사에 이러한 사정을 알리고 교정작업을 당분간 중지해도 좋다는 양해를 받았다. 그런데 외교부의 비엔나 협약 번역 수정작업이 예상보다 진척이 느렸다. 결국 금년 6월 9일에 새로운 번역본이 관보에 공고되었다. 당초 생각보다 반년 정도 작업이 더 늦어진 셈이었다. 비엔나 협약 새 번역본이 관보에 공고되자 작년 초교지를 다시 꺼내 수정된 표현을 반영하는 작업을 했다. 이 작업은 단순히 협약상 표현만을 고치는 일로 그치지 않았다. 첫 원고 탈고 이후 근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새로 수집된 내용을 반영해야 했다. 그 양도 적지 않았다. 결국 단순한 교정이라기보다 개정판 원고작성이 진행된 셈이 되었다. 내용이 보다 충실해졌고, 개인적으로는 좀 더 만족스러운 결과가 되었다.\u003cbr\u003e\n그 과정에서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전세계 외교관들이 조약법 분야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참고하는 서적의 하나가 영국인 A. Aust의 「Modern Treaty Law and Practice」이다. 필자 역시 별도로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이는 본서 각주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책자로 생각된다. 마지막 3판이 10년 전 발간되어 개정판이 나오지 않으려나 궁금해 했는데, 필자가 재교까지 마친 상태에서 J. Hill이란 새 필자를 통해 「Aust’s Modern Treaty Law and Practice」 4판(2023)으로 발간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잠시 고민에 빠졌었다. 새 판을 구입해 이를 반영한 원고를 다시 만들어야 하나? 그러면 작업이 최소 몇 개월이 지연되고, 재교까지 마친 상태에서 한번 더 개정을 하는 결과가 될 듯했다. 그러기에는 상업성 없는 이 책자를 발간해 주는 박영사에 너무 미안했다. 이에 A. Aust 자신의 책은 10년 전 3판으로 끝났고, 이번 새판은 Hill이라는 다른 사람의 작품이므로 필자는 이번에 A. Aust의 책자까지만을 반영하는 것으로 작업을 마치기로 결정했다. 언젠가 누가 그랬다. 완벽한 책을 내지 못해도 일단 결과물이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후일 다른 후학들이 이를 뛰어넘는 결과물을 내리라고. 국내 학계 후학이 조만간 이 책자를 양과 질에서 능가하는 조약법서를 내주기를 기대한다.\u003cbr\u003e\n끝으로 유난히 습하고 더웠던 금년 여름 박영사 한두희 과장은 까다로운 이 책자 제작에 남다른 심혈을 기울여 작업을 완성할 수 있었다. 노고에 감사한다. 언제나처럼 조성호 이사는 상업성 이 의심되는 이 책자 발간에 든든한 후원 역할을 했다. 이 분들 외에도 드러나지 않는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표한다.\u003cbr\u003e\n \u003cbr\u003e\n2023년 8월\u003cbr\u003e\n \u003cbr\u003e\n \u003cbr\u003e\n정인섭","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85771114748,"sku":"9791130342955","price":50.56,"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91130342955.jpg?v=1776373202"},{"product_id":"book-9791130341743","title":"국제계약과 국제적 강행규정(양장본 Hardcover)","description":"\u003cp\u003e이 책은 저자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학위논문인 “국제계약에서 국제적 강행규정에 관한 연구”를 다소 보완하여 책으로 정리한 것이다. 저자가 “국제적 강행규정”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저자는 국제거래사건을 처리하면서 국제사법이 정한 준거법 결정원칙에 따라 각기 다른 나라의 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고, 어느 나라의 법이 국제계약의 준거법이 되는지에 따라 당사자의 계약상 권리와 의무가 현격히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한편으로, 통상의 준거법 결정원칙과는 달리, 국제계약의 준거법이 우리나라법이 아니더라도 적용이 관철되는 우리나라법의 규정이 있다는 것에 매료되었다. 그리고 국제적 강행규정에 관한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에 일종의 도전의식을 느끼게 되었다. 국제적 강행규정이라는 개념 자체는 국내외적으로 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법규가 국제적 강행규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법정지국도 준거법소속국도 아닌 국가의 국제적 강행규정을 어떻게 취급하여야 하는지의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책에서는 그 두 가지 문제에 관하여 나름의 해결방법을 제시하려 노력하였다. 물론 부족한 부분도 많으나, 그것은 향후 연구에서 보완해나가기로 다짐한다. 아무쪼록 이 책이 국제적 강행규정에 관한 연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u003c\/p\u003e","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86015760636,"sku":"9791130341743","price":20.22,"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91130341743.jpg?v=1776374318"},{"product_id":"book-9791130345185","title":"에센스 국제조약집(개정판 5판)","description":"에센스 국제조약집이 2010년 첫판을 발간한 이래 수요가 꾸준히 지속되어 십수년째 개정판을 거듭하고 있다. 이번에는 마침 중요한 변화가 있어 개정판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 국제법 공부에 있어서 수시로 참고하는 기본적 조약 중 하나인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시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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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펼쳐낸다. 환경 문제는 기업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정책과 규제를 제때 올바로 이해하고 대응해야만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u003cbr\u003e\n\u003cbr\u003e\n유럽 연합에서 2023년 6월 29일 공포한 EUDR이 시행되는 시기가 올해 12월 30일로 다가왔다. 국제 천연자원 공급망과 관련 산업 분야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올 만한 조치였지만, 국내에서는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자연히 업계 관련자도 규정을 잘 알지 못하고, 시행 시기가 점점 다가오는데도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다.\u003cbr\u003e\n\u003cbr\u003e\n『EUDR: 산림 파괴 없는 미래를 위한 정책』은 이 규정에 직격탄을 맞을 기업들을 위해 EUDR을 가능한 한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핵심 조항과 그 의미를 풀이하고 있다.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용어 정의가 정확해야 하기에 규정에 사용한 용어 ‘정의’에 신경을 썼다. 또한 규제에 맞춰 기업이 해야 하는 일도 소개하고 있다. 대부분 환경과 규제를 다루는 책들은 너무 피상적이거나 혹은 너무 전문적이어서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다. 『EUDR: 산림 파괴 없는 미래를 위한 정책』은 기존의 환경 규제 도서의 문제점을 탈피하여 꼭 필요한 정보를 구체적이면서도 쉽게 전달한다.","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90120542460,"sku":"9791170487203","price":16.85,"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91170487203.jpg?v=1776397138"},{"product_id":"book-9791189979553","title":"국제거래법(양장본 Hardcover)","description":"이 책은 저자가 집필한 상법 시리즈의 네 번째 편이다. \u003cbr\u003e\n국제거래법의 범위에 관해서는 논의가 있지만 법역을 달리하는 당사자 간의 상거래에 적용되는 사법이어서 상법의 한 분야라고 생각한다. \u003cbr\u003e\n준거법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제사법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물품, 용역, 자본, 기술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상거래에 적용되는 \u003cbr\u003e\n계약법과 불법행위법 및 회사의 설립과 인수합병, 회사의 ESG 사회적 책임 등의 회사법, 신용장과 환어음을 수단으로 은행을 통한\u003cbr\u003e\n대금 결제에 관련된 메카니즘, 운송법과 보험법 등이 넓게 파악한 국제거래법의 범주에 들어간다.\u003cbr\u003e\n또한 국제거래법은 국내법과 국제법이 다차원적으로 비교되고 선택되어야 하는 점에서 다른 법과목에 없는 특성이 있어서 였을 것이다.","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90276157692,"sku":"9791189979553","price":38.2,"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91189979553.jpg?v=1776399051"},{"product_id":"book-9791193707395","title":"EU개인데이터보호법","description":"","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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