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book-9788910980278","title":"명예훼손","description":"\u003cp\u003e이 책에서는 명예훼손과 관련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중요 케이스들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각 이슈별로 발전된 법리들을 중심으로 연방 법원뿐만 아니라 각 주법원의 대표적인 케이스들을 정리해서 독자님들이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에서는 명예훼손과 관련된 (미국법원의) 증거조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언론사와 기자는 어느 범위까지 증거를 공개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케이스들도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러한 증거조사가 법원에서 제대로 이루어지면 수사기관에 분쟁해결을 호소하는 경우는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문제가 된 발언의 내용이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할만한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명예훼손의 법리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인이고 공적인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에 비례하여 국민들의 알권리가 더 많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명예훼손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범위가 좁습니다. 하지만 개인간의 분쟁이고 문제가 된 발언이 언론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될 만한 가치가 적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명예훼손법에서 보호되는 범위가 더 넓습니다.\u003c\/p\u003e","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76595583228,"sku":"9788910980278","price":77.53,"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88910980278.jpg?v=1776321900","url":"https:\/\/bookstore12.com\/products\/book-9788910980278","provider":"Bookstore 12","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