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book-9788918912158","title":"배임죄 판례 백선(양장본 Hardcover)","description":"형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하여 흘린 눈물과 피로 이루어진 역사적 산물이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수사기관과 법정을 지배하는 원칙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법원이 법률의 문언을 복잡하고 기교적으로 해석하면 그러한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생길 위험이 있다. 특히 배임죄 사건에서 이러한 위험이 크다. 배임죄는 검찰의 기업 표적수사에 널리 활용되고 있고, 기업 경영인은 배임죄 리스크를 안고 있다. 모호한 기준이 고무줄처럼 적용되어 예상치 못하게 엄하게 처벌될 위험이 상존한다. 대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부동산 대물변제 약정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판례를 변경하여 배임죄를 부정하는 취지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주도하였고,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기존 판례에 의문을 제기하여 판례 변경을 시도하였으며, 배임죄가 위험범이라는 판례를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u003cbr\u003e\n최근까지 선고된 배임죄 판결 100개를 선별하여 살펴보니, 하급심판결이 상급심에서 뒤집히기도 하고, 대법원 판결도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기도 하였으며, 대법원 판결들도 논리적으로 상충되기도 하였다. 선별한 판결들의 사실관계와 재판의 경과를 정리하고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정리하여 쟁점을 분명히 한 후, 그 동안 판결과 논문을 통해 주장해 오던 문제의식과 시각으로 100개의 판결에 대하여 평석을 시도하였다. ‘배임죄에 대한 몇 가지 오해’와 함께 읽으면 저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책이 배임죄에 대한 활발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76732291324,"sku":"9788918912158","price":33.71,"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88918912158.jpg?v=1776322491","url":"https:\/\/bookstore12.com\/products\/book-9788918912158","provider":"Bookstore 12","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