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book-9788918913698","title":"조세형사법(양장본 Hardcover)","description":"조세형사법 기초부터 고급 단계까지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조세법 일반이론과 형사법 일반이론을 도표 등을 이용하여 가급적 상세하면서도 간명하게 설명한 교재다. 가장 최근까지 선고된 법원과 검찰의 판례, 결정들과 주요 관련 서적과 논문, 그리고 국세청 및 조세심판원 자료들까지 반영하여 설명하였다. 다수의 조세포탈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검찰의 공소사실과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 등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u003cbr\u003e\n1990년대 이후 특별수사와 관련된 대형 조세포탈 사건들을 시대순으로 정리하였다. 조세포탈죄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인 ‘부정행위’에 대한 개념 정의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하면서도, 개별사건에 대한 단편적인 설명을 나열하였다. 일반 기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회사 재산의 횡령.배임과 조세포탈의 관계, 역외탈세 과정에서 발생하는 SPC를 통한 거래행위와 조세포탈의 관계를 별도 항목으로 기술하였다.","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77086742780,"sku":"9788918913698","price":61.8,"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88918913698.jpg?v=1776324268","url":"https:\/\/bookstore12.com\/products\/book-9788918913698","provider":"Bookstore 12","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