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book-9788926819357","title":"독일형사판례연구 1: 사이버범죄","description":"\u003cp\u003e『독일형사판례연구. 1: 사이버범죄』는 1998년 세계적인 주목을 끌었던 인터넷접속중개자의 책임문제를 다룬 CompuServer 사건을 포함하여 2000년대 이후 지금까지 독일 법원에서 다룬 사이버 범죄에 관한 판례를 선정하여 다룬다. 인터넷이란 사이버공간이 형법학에 던진 문제를 독일법원이 어떻게 해결해 오고 있는가를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특히 유럽이사회의 '사이버범죄방지조약'과 유럽연합의 '정보시스템의 공격에 대한 기본결정'에 의하여 국내법에 수용된 관련 규정들이 판례를 통하여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판례비교연구라는 또 다른 영역을 경험할 수 있다.\u003c\/p\u003e","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76395829500,"sku":"9788926819357","price":20.22,"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88926819357.jpg?v=1776320979","url":"https:\/\/bookstore12.com\/products\/book-9788926819357","provider":"Bookstore 12","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