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book-9788946063334","title":"사회보장법과 의회","description":"왜 한국은 경제 수준에 비해 사회복지 수준이 현격히 낮은가? \u003cbr\u003e\n\u003cbr\u003e\n국회의 책임과 역할에서 답을 찾다\u003cbr\u003e\n지금 한국은 복지국가인가? 사회보장제도의 종류나 다양성을 보면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을 위해 국가가 지출하는 재정의 규모,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보장 수준을 보면 ‘그렇지 않다’.\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기존의 복지국가 이론에서는 산업화 수준이 높을수록 복지국가가 출현할 개연성이 높고, 노동조합과 좌파 정당이 연합하여 집권한 기간이 길수록 복지국가가 발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은 이와 다르다. 1964년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 한국은 여전히 농업 사회였다. 또한 도입 이후 한국에서는 꾸준히 새로운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되었는데, 노동조합이나 좌파 정당의 영향력은 없었다.\u003cbr\u003e\n\u003cbr\u003e\n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어떤 방식으로 발전해왔는가? 어떻게 하면 느릿느릿 발전하는 한국의 사회보장이 좀 더 진보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집필된 이 책은 과도한 위임 현상이 한국의 사회보장에 끼친 영향을 냉철히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77968726268,"sku":"9788946063334","price":31.46,"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88946063334.jpg?v=1776328314","url":"https:\/\/bookstore12.com\/products\/book-9788946063334","provider":"Bookstore 12","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