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book-9788946072367","title":"상징입법","description":"상징입법이란 무엇인가?\u003cbr\u003e\n\u003cbr\u003e\n대중을 현혹하기 위한 입법의 실체\u003cbr\u003e\n상징입법이란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겉과 속이 다른 법, 또는 그런 법을 만드는 것이다. 무슨 동기에서든(보통은 용납할 수 없는 불순한 의도로) 겉만 번지르르한 법을 만들어 대중을 현혹하거나 우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장 흔한 경우는 ‘안심조장형’ 또는 ‘민심무마용’ 상징입법, 그러니까 정부 또는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이 사태를 잘 장악하고 있으니 안심해도 좋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입법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낯익은 이야기 아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팽목항에서 세월호 탑승자 가족들에게 뭐든 확실히 해줄 것 같던 결연한 표정을 짓던 광경, 며칠 뒤 단호하고 비장한 얼굴로 해경을 해체한다는 결단을 발표하던 장면. 이를 보고 영문 모를 통쾌함을 느꼈을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실상은 기대를 배반한다. 그 단호한 결단들이 실제 문제해결로 이어졌을까? \u003cbr\u003e\n\u003cbr\u003e\n이 책은 상징입법의 개념과 정치적 맥락, 상징입법의 폐혜를 알아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법정책적 과제를 제시한다. 그리고 한국의 대표적인 상징입법의 빅이슈인 탈원전 정책, 국가안보, 안전 정책, 미세먼지 정책, 바이오사이드, 즉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상징입법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상징입법의 실체에 다가간다.","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63920265468,"sku":"9788946072367","price":29.21,"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88946072367.jpg?v=1776045424","url":"https:\/\/bookstore12.com\/products\/book-9788946072367","provider":"Bookstore 12","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