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book-9788949949574","title":"피의자 신문의 이론과 실제(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94)(양장본 Hardcover)","description":"적법한 증거를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가 필요하다.\u003cbr\u003e\n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능력 인정요건을 ‘적법한 절차와 방식의 준수’ 및 ‘피고인의 내용 인정’으로 일치시켰다. 이를 통해 피의자 진술의 청취 및 기록 국면에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사후적으로 통제하기가 한결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사건이 공판에 부쳐지기 이전 단계에 있는 경우나 공판에 부쳐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통제장치가 작동될 수 없고, 공판에 부쳐져 피고인 등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당해 조서는 탄핵증거로 사용될 여지가 있다. 또한, 증거법적 문제와 별개로 부적법 또는 부적정한 신문 관행은 수사절차를 피의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을 벗어난 제재절차로 변질시킬 우려 있어, 피의자 진술의 청취 및 기록 국면에 대한 사전적 통제는 여전히 중요하다. 이 책은 문헌 연구와 심층면접을 통해 신문, 조서작성, 영상녹화 등에 관한 실태를 정밀하게 진단하기 위해 공개된 자료뿐만 아니라 정보공개 절차 등을 통해 입수한 수사기관의 통계?지침과 형사사건 실무자 대상 심층면접의 결과를 참고하였으며, 법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신문기법?조서작성?조서왜곡 등의 실증적 문제도 함께 다루었다. 끝으로, 연구를 종합하여 피의자 진술의 청취 및 기록에 관한 운용론상의 개선방안 100건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신구문대조표의 형식으로, 관련 서식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서식 개정안의 형식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78189549820,"sku":"9788949949574","price":32.58,"currency_code":"USD","in_stock":fals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88949949574.jpg?v=1776329190","url":"https:\/\/bookstore12.com\/products\/book-9788949949574","provider":"Bookstore 12","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