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book-9788949949734","title":"국제적 분쟁과 소송금지명령(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96)(양장본 Hardcover)","description":"국제적 분쟁에 있어 최선의 방어수단\u003cbr\u003e\n국제적 분쟁에 앞서 당사자들이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미리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 또는 중재합의를 두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하고 나면 위와 같은 합의를 의도적으로 위반하여 그 분쟁 해결 합의의 성립이나 유효성 또는 불명확성을 다투면서 각자 자기에게 유리한 법정지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탈리아와 같이 소송 진행이 느리기로 유명한 국가의 법원에 선제적으로 소를 제기하여 상대방을 곤란에 빠뜨리는 것을 대표적인 예로 이를 두고 유럽에는 흔히 ‘이탈리아 어뢰 공격’ 또는 ‘어뢰소송’이라고 부르는 소송전략 중 하나이다. 그 외에 다국적 특허소송에서 자신에게 보다 유리하고 상대에게 불리한 법정지를 선택하여 선제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보다 진화된 형태도 많이 발견된다. \u003cbr\u003e\n\u003cbr\u003e\n사전에 이러한 악의적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 수단 중의 하나로 영미법계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가 ‘소송금지명령(Anti-suit Injunction)’이다. 소송금지명령은 국제적 분쟁에서 절차 지연이나 상대방 압박 등과 같은 불순한 혹은 전략적 의도를 가진 일방 당사자의 부당한 ‘절차적 선제공격’으로부터 상대방 당사자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매우 직접적이고도 강력한 구제수단이다.\u003cbr\u003e\n\u003cbr\u003e\n이 책은 국제적 분쟁에서 ‘소송금지명령’의 한국 내 활용 가능성에 관하여 분석작업을 시도해보고 무엇보다도 한국법상 그것이 가능할 이론적 근거 및 구체적 요건론의 시론적 모색과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규명해 보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되었다.","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78123096316,"sku":"9788949949734","price":38.2,"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88949949734.jpg?v=1776328955","url":"https:\/\/bookstore12.com\/products\/book-9788949949734","provider":"Bookstore 12","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