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book-9788949949758","title":"과잉금지원칙의 이론과 실무(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00)(양장본 Hardcover)","description":"과잉금지원칙의 올바른 적용을 위해\u003cbr\u003e\n헌법재판의 기준으로 미리 만들어 둔 규법인 헌법은 다른 하위법령과 달리 구체적이지 않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 헌법의 경우, 헌법학자와 헌법실무가의 역할과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한 노력으로 만든 과잉금지원칙 법리는 합헌과 위헌을 가르는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의 구체적인 법리를 구축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 각 호를 새로 만들어 내는 ‘헌법제정’과 다름없다. 과잉금지원칙에 관해서는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고, 판례도 상당하다. 이 책은 과잉금지원칙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정함을 바탕으로 어떻게 과잉금지원칙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u003cbr\u003e\n\u003cbr\u003e\n제1장에서 과잉금지원칙이라는 위헌 치료제가 세계적으로 어떻게 퍼져 있으며, 우리에게 과잉금지원칙 적용 경험의 시사점을 적지 않게 제공하는 국가, 캐나다와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떤지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그 다음, 2장에서는 법학의 관점에서 과잉금지원칙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작용하는 것인지 그 이론을 세밀하게 살펴본다. 3장에서는 법실무의 관점에서 과잉금지원칙을 캐나다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현장에 실제로 적용했는가를 대표적인 판례들을 통해 살펴본다.","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77962336508,"sku":"9788949949758","price":26.97,"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88949949758.jpg?v=1776328292","url":"https:\/\/bookstore12.com\/products\/book-9788949949758","provider":"Bookstore 12","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