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book-9788949966595","title":"영업비밀보호법의 철학적 규범적 토대와 현대적 적용(유민총서 16)(양장본 Hardcover)","description":"공리주의와 실용주의에 의한 \u003cbr\u003e\n영업비밀보호법의 규범 형성에 대한 고찰\u003cbr\u003e\n본서는 영업비밀보호법의 규범 형성의 역사적 과정과 그 철학적 배경을 고찰한 것이다. 전반부에는 로크의 노동가치론을 토대로 한 재산권 철학과 프루동에 의한 로크의 노동가치이론의 비판, 그리고 공리주의와 실용주의의 철학에 의한 영업비밀보호의 정당성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로크와 윌리엄 블랙스톤(William Blackstone)의 자연법과 실정법상의 권리를 구별하는 정치철학과 법이론을 통하여 영업비밀보호법규범의 본질을 다루었다. 그 다음 실제 국가 정책에서 드러나는 공리주의와 실용주의를 기반으로 한 법경제학적 분석, 영업비밀보호정책의 방향과 실제 사례를 분석하였고, 후반부에는 실정법상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해석론을 다루었다. 마지막에 영업비밀보호의 국제적인 쟁점으로 국가안보와 기술이전의 통제, 그리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서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적 쟁점으로 마무리를 하였다.","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61427046652,"sku":"9788949966595","price":49.44,"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88949966595.jpg?v=1776019687","url":"https:\/\/bookstore12.com\/products\/book-9788949966595","provider":"Bookstore 12","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