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book-9788949967035","title":"독립규제위원회의 처분과 사법심사(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18)","description":"행정조직법 및 행정작용법의 관점에서 독립규제위원회에 대해 연구하다\u003cbr\u003e\n\u003cbr\u003e\n최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같은 ‘독립규제 위원회’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그 권한 역시 점점 강화되고 있다. 본서는 일반행정기관과 구별되는 독립규제위원회의 특징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다룬다. 나아가 독립규제위원회가 한 각종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취해야 할 ‘사법심사의 기준과 강도’가 일반 행정소송에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고찰하고, 이에 관한 바람직한 사법심사의 기준과 강도를 제시한다.","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77662148860,"sku":"9788949967035","price":31.46,"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88949967035.jpg?v=1776327192","url":"https:\/\/bookstore12.com\/products\/book-9788949967035","provider":"Bookstore 12","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