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book-9788949967219","title":"임의제출물 압수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16)(양장본 Hardcover)","description":"실무상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임의제출물 압수에 대하여 \u003cbr\u003e\n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다.\u003cbr\u003e\n임의제출물 압수는 실무상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동안 관련 논의가 확장 및 성숙되지 않은 면이 있다. 본서는 임의제출의 현실과 나아갈 길에 대한 논의이다. 요컨대, 인권 존중에 뿌리를 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이념을 굳건히 지킴과 아울러, 법 자체와 법 해석(판례)을 정비하여 임의제출의 ‘임의성’을 보장하고, 전자정보에 대한 임의제출 및 압수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임의제출은 그 ‘임의성(자발성)’이라는 특수성 상 영장주의 예외 제도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제출자나 피의자, 피고인의 임의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 및 개선되어야 한다”가 이 글의 주제이다. 미약하지만 이 글의 논의가 임의제출의 해석과 제도를 정비하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78237096188,"sku":"9788949967219","price":25.84,"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88949967219.jpg?v=1776329382","url":"https:\/\/bookstore12.com\/products\/book-9788949967219","provider":"Bookstore 12","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