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book-9788949967295","title":"자금세탁방지의 법적 구조(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17)","description":"금융규제법의 관점에서 자금세탁방지의 법적 구조와 쟁점을 연구하다\u003cbr\u003e\n\u003cbr\u003e\n자금세탁방지는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고객 보호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본연의 금융규제와는 상이한 측면이 있어 그 법적 성격에 대한 의문을 야기한다. 나아가 자금세탁방지 규제 하에서 금융기관이 직면할 수 있는 책임의 범위도 규범의 실질적 효력 관점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u003cbr\u003e\n본서에서는 자금세탁방지의 금융규제법상 지위와 규제의 근거 등 이론적 틀을 정립하였고, 영미 판례를 중심으로 실제 사례의 분석을 통해 자금세탁의 개념과 기법의 변천 및 이와 결부된 자금세탁방지의 연혁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자금세탁방지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였으며, 규제와 관련된 금융기관의 책임이론을 제시하였다.","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78051760380,"sku":"9788949967295","price":32.58,"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88949967295.jpg?v=1776328688","url":"https:\/\/bookstore12.com\/products\/book-9788949967295","provider":"Bookstore 12","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