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book-9788949968186","title":"현대형법학 4: 형법논고(양장본 Hardcover)","description":"도그마틱적이고 법리적으로 형법을 다루다\u003cbr\u003e\n본서는 크게 Part I(형법)과 Part II(형사소송법) 주제로 나뉘어 있다. 주로 최근 몇 년간 큰 관심을 갖고 천착했던 도그마틱적인 주제들을 독자의 흥미와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주제별로 묶어 배치한 것이다. 예컨대 법률의 착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커먼로에서 사실의 착오 법리의 변천사와 오상방위의 취급문제, 합동범의 공동정범,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재산범죄에서 재물과 재산상 이익의 구별실익,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조문의 해석과 대법원의 법해석방법론, 임의제출물의 압수, 공소사실의 동일성, 증언번복 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증거동의의 효력, 피고인 진술조력인제도의 도입방안 등이 바로 그러한 주제들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와 관련된 논문은 무려 세 편이나 된다. 집중적이고 다층적인 연구를 통해 이 문제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에 대한 나름의 대안적 법리를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기존의 논문을 그대로 모아놓은 것이지만, 한 곳에서 함께 읽으면 상호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게 의도적으로 배치하여 편집하였다. 그중에는 실제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과 분량이 제법 차이가 나는 것도 있는데, 논문심사 과정에서 본문분량을 가급적 줄이도록 권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영국형법에서 오상방위가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다룬 논문이 바로 그것이다. 대다수 학술지가 분량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어 부득이한 측면이 없지 않았지만, 그 축소된 내용이 필자가 보기에는 매우 중요한 정보와 생각을 담고 있다고 판단하여 학술지에 실린 내용과 달리 원래 투고할 당시의 긴 분량의 논문을 거의 그대로 수록하기로 결정하였다. 개별 논문의 모음집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는 이 책의 필요성과 고유한 가치가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모쪼록 이러한 결단이 독자들의 이해와 연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제4권에서는 주로 법리적으로나 도그마틱적으로 오랫동안 다투어져 오고 있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주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번 부제는 ‘Tractatus Juris Criminalis’, 즉 ‘형법논고’로 붙였다.","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64020601084,"sku":"9788949968186","price":53.93,"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88949968186.jpg?v=1776045825","url":"https:\/\/bookstore12.com\/products\/book-9788949968186","provider":"Bookstore 12","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