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book-9788949968520","title":"교정시설 과밀수용 방지를 위한 정책적·법적 대책(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32)(양장본 Hardcover)","description":"교정시설 과밀수용화 현상이 중형주의 형사정책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해소가능할지 알아보다\u003cbr\u003e\n형사사법 체계에서 나타나는 교정시설의 과밀화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의 여러 나라에서도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법적인 관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중형주의 형사정책이 교정시설 과밀수용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 인과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u003cbr\u003e\n본 연구에서는 ‘수사, 재판, 교정으로 이어지는 형사사법의 여러 단계마다 공통 분모로서 잠재하고 있는 중형주의 형사정책이 교정시설 과밀화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고,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러한 가설을 우리나라와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외의 각종 문헌 연구를 통해 입증한 뒤, 이에 대한 정책적·법적인 대책을 제시하였다. 특히,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관한 우리나라 2016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2년 대법원 판결 내용, 국가인원위원회의 결정 등에 나타난 1인당 최소 수용면적 기준과 국제적십자위원회, 유럽고문방지위원회 등의 국제 인권 기구와 유럽인권재판소 판례, 미국, 독일, 영국 등의 사례를 통하여 외국의 1인당 최소 수용면적 기준을 살펴보았고, 실무적인 입장에서 입법 및 수사·재판 단계에서의 과밀수용 예방을 위한 정책적·법적 대책을 정문전략으로, 교정단계에서의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정책적·법적 대책을 후문전략으로 나누어서 실효성있는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u003cbr\u003e\n본 연구에서 제시된 대책이 형사사법 체계 내에서 교정시설이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재사회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60779976956,"sku":"9788949968520","price":29.21,"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88949968520.jpg?v=1776016701","url":"https:\/\/bookstore12.com\/products\/book-9788949968520","provider":"Bookstore 12","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