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book-9788955573985","title":"임대주택시장의 이해(3판)","description":"임대주택시장,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임대사업\u003cbr\u003e\n임대주택시장은 구조적으로 비효율적 시장이다. 시장기능을 존중하여 자율권을 높이면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시장실패가 발생하고,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정부개입은 적절하지 못한 모습으로 시장에 나타나곤 했다.\u003cbr\u003e\n\u003cbr\u003e\n이러한 현상은 임대주택시장이 바른 정보를 적시에 취득할 수 없는 불확실한 시장에 기인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시행한지 상당한 기간이 지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많지 않다. 임대주택 공급자는 등록으로 받는 손해는 많은데 이에 상응하는 이익은 적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정부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인지 적극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인하는 정책을 펼치지 않았다.\u003cbr\u003e\n\u003cbr\u003e\n그러나 임대주택시장이 많이 변하고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의 중요성을 정부는 물론이고 시장참여자들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임대사업자 등록실적은 과거와는 다르게 뚜렷하고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u003cbr\u003e\n하지만 현재 수준으로는 부족하다. 최소한 전체 임대주택 공급자의 과반수 이상과 전체 임대주택의 과반수 이상이 등록하고 있어야 임대주택시장은 효율적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할 수 있다. 효율적 임대주택시장으로 접근할수록 임대주택 수요자는 물론 공급자도 시장기능을 이용하여 임대주택 거래활동과 이용활동을 적절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u003cbr\u003e\n저자는 지난 10여년 동안 임대주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사업자 등록이라고 끊임없이 주장해 왔다. 또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해 왔다.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조금이라도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이 책을 발간함은 물론 시장참여자들에게 찾아가 직접 강의하고 컨설팅하였으며 신문에 칼럼을 기고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의 필요성을 전달해 왔다.\u003cbr\u003e\n그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아 큰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 더 많은 임대주택 공급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주택도 등록하여 임대주택시장이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u003cbr\u003e\n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제도가 많이 변하고 있다. 본 제3판에서는 개정된 제도를 가능한 빠짐없이 기술하도록 노력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시행이 예정된 내용도 학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부분 기술하였다. 아무쪼록 이 책이 임대주택 공급자들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임대사업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79636781308,"sku":"9788955573985","price":24.72,"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88955573985.jpg?v=1776335371","url":"https:\/\/bookstore12.com\/products\/book-9788955573985","provider":"Bookstore 12","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