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book-9788958213918","title":"출입국관리법 이론 및 실무(양장본 Hardcover)","description":"초판이 출간된 이후 그 동안 출입국관리법은 2010. 12. 10.경?출입국 과정에서의 국민들의 편리함을 도모하는 한편, 생체정보 기반의 안전한 국경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출입국 전 과정에서 생체정보를 이용한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목적에서 일부 법 규정이 추가 또는 신설(생체정보이용 - 법 제2조 제15호, 법 제14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신원확인이 가능한 문서에 여권이 추가, 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체류자격 부여 신청기간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연장, 법 제35조 등에서는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기간을 기존 14일에서 15일로 연장 등) 됨에 따라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개정판에 모두 반영함은 물론 2021. 7. 13. 일부 개정된 출국금지사유 즉, ?최근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897호, 2021. 1. 12. 공포, 7. 13. 시행)됨에 따라 출국금지 사유에 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이 추가됨에 따라 이와 관련 된 내용 또한 모두 반영하였다.\u003cbr\u003e\n그 외 초판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던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들도 일부 보완하였음은 물론 일부 부족한 서식들을 추가함으로써 전편에 비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보다 더 풍부한 내용들을 담으려고 노력하였다. 아무쪼록 본서가 출입국관리법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관련 분야 종사자들에게 길라잡이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79962233084,"sku":"9788958213918","price":95.51,"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88958213918.jpg?v=1776340384","url":"https:\/\/bookstore12.com\/products\/book-9788958213918","provider":"Bookstore 12","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