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book-9788958226659","title":"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와 그 미래(기업을 살리는)","description":"현직 부장판사와 감사원 출신 전 부장검사가 집필한 감사원 사전컨설팅의 교과서\u003cbr\u003e\n이 책은 이러한 현장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감사원에서 다년간 근무한 경험을 가진 필자를 중심으로 행정·법률 실무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집필한 실무안내서이다.\u003cbr\u003e\n사전컨설팅은 대한민국 행정이 “적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이동하는 상징이자, 규제국가에서 혁신국가로 가기 위한 핵심 도구다.\u003cbr\u003e\n그러나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사용하는 사람이 모르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나는 법원에서, 검찰에서, 행정기관에서, 그리고 수많은 분쟁의 현장에서 법의 한계와 규제의 경직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아 왔다. 그들에게 이 제도는 더 이상 “모르는 제도”여서는 안 된다.\u003cbr\u003e\n이 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주요 사전컨설팅·적극행정 면책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사안·쟁점·감사원 판단·실무 포인트의 구조로 재정리하였으며, 공무원과 기업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신청 전략과 제도 운용상 유의점도 함께 제시하였다.\u003cbr\u003e\n또한 제도 시행 이후 나타난 여러 문제점-예컨대 신청권의 제한, 공무원의 소극적 신청, 면책 남용 우려, 행정기관 간 해석 충돌-을 검토하고, 협회 등 법적 대표성을 가진 단체를 통한 간접적 신청권 부여 등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향도 제안하였다.\u003cbr\u003e\n이 책을 통해 행정기관의 실무자 뿐 아니라 기업의 법무·전략 책임자,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가들도 사전컨설팅 제도의 취지와 실제 작동 방식을 쉽게 이해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79542212860,"sku":"9788958226659","price":33.71,"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88958226659.jpg?v=1776335025","url":"https:\/\/bookstore12.com\/products\/book-9788958226659","provider":"Bookstore 12","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