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book-9788959338849","title":"대일평화조약상 독도의 법적 지위(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독도연구총서 16)(양장본 HardCover)","description":"\u003cp\u003e한국의 독도영유권은 신라 지증왕 13년(512년) 이사부의 우산국 정복에 의해 취득된 역사적 권원에 근거한 것이다. 이 독도의 역사적 권원은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칙령 제41호”에 의해 현대국제법상 권원으로 대체되고 역사적 권원은 법적으로 실효된 것이므로 오늘 독도의 역사적 권원을 근거로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이고, 1910년 “한일합방조약”에 의해 침탈된 한국의 독도의 영유권은 “대일평화조약”에 의해 회복된 것이므로, 독도의 영유권은 “대일평화조약”의 해석에 의해 일본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한다. 따라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이라는 한국의 주장은 일본의 주장을 압도 할 수 있는 심도 있고 설득력 있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확고한 법리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이 요구에 부응하여 시도된 것이다.\u003c\/p\u003e","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63853156604,"sku":"9788959338849","price":52.81,"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88959338849.jpg?v=1776045200","url":"https:\/\/bookstore12.com\/products\/book-9788959338849","provider":"Bookstore 12","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