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book-9788959338856","title":"한국의 독도영토주권의 국제적 승인(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독도연구총서 17)(양장본 HardCover)","description":"1951년 9월 8일에 48연합국과 일본 간에 체결된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은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ㆍ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의 권리ㆍ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하여 독도는 일본이 포기하는 도서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일본정부는 독도가 동 조항에 일본이 포기하는 도서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한국정부는 동 조항에 일본이 포기하는 도서로 독도가 명기되어 있지 아니해도 독도는 일본이 포기한 한국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그 국제법적 근거에 관해서는 “카이로 선언설,” “항복문서설,” “연합군 최고사령부훈령 제677호설,” “대일평화조약설” 등이 있다.\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이 연구는 위의 제 학설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법리를 정리ㆍ제시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지금까지 국내 국제법학자에 의해 부분적ㆍ단편적으로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논급이 있으나,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의 국제적 승인을 포괄적ㆍ체계적으로 논급한 바 없다. 이 연구는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의 승인을 승인의 주체를 기준으로 “연합국에 의한 승인,” “국제연합에 의한 승인” 그리고 “일본정부에 의한 승인”으로 대별하여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의 승인의 규범적 실체에의 접근을 시도한 것이다. 이 연구가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의 수호에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망해 본다. 특히 정부의 독도정책 당국의 독도정책대안수립에 참고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80350730492,"sku":"9788959338856","price":33.71,"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88959338856.jpg?v=1776343517","url":"https:\/\/bookstore12.com\/products\/book-9788959338856","provider":"Bookstore 12","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