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book-9788959402243","title":"정부를 팝니다","description":"주권이 시장에 팔려 나가다!\u003cbr\u003e\n무책임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정부를 팝니다』. 정부는 주권을 아웃소싱할 권한이 있는가? 미국의 유수한 로스쿨 법학자로서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알려진 민주주의 이론가 버카일은 그 권한은 ‘국민의 허락을 받은’ 헌법에 근거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 수도, 전기, 철도 등 공공시설의 민영화에 이어 국방, 교도소, 치안 등 정부 고유의 기능까지 민간 기업에 넘겨지고 있는 사태를 지적하며, 미국의 상황에서 역사적 맥락과 법적인 관점과 원칙, 쟁점 등을 검토하면서 민영화의 의미를 살펴본다. 더불어 사적 기업에 위임될 수 없는 공적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민영화될 경우 사적 기업의 이윤 추구 영역으로 넘어가면 공적 영역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가 불가능해진다고 말하며, 효율성이라는 가치보다 헌법과 시민 주권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81109637372,"sku":"9788959402243","price":20.22,"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88959402243.jpg?v=1776347601","url":"https:\/\/bookstore12.com\/products\/book-9788959402243","provider":"Bookstore 12","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