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book-9788959595402","title":"정치사상과 근로기준법","description":"새로운 관점으로 근로기준법 보기\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1. \u003cbr\u003e\n\u003cbr\u003e\n자연은 참으로 위대하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시간적 공간적 너머로 한없는 신비를 머금고 그 끝자락을 우리에게 드리우고 있다. 한량없는 아름다움과 가치를 쏟아내 보이며, 우리의 삶과 생각을 지배하고 풍요와 빈곤을 동시에 선사한다.\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자연은 무한하게 새로운 식물, 광물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온갖 물자를 내어준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여 가치를 만들어내고 교환하며, 우리의 삶을 영위하여 간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특이하게 법률이라는 오로지 인간의 생각에 의존하는 인공물을 만들어낸다. 당초 이러한 인공물은 우리가 자연의 혜택을 더 잘 받아들이고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었지만, 어느 순간 이러한 법률이라는 인공물은 인간 사회의 자연스런 흐름을 막거나 뒤틀기도 하면서 우리가 더 이상 인간 사회의 자연스러움에서 나오는 혜택을 볼 수 없도록 만들기도 하였다.\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이러한 인공 질서가 가장 첨예하게 생산되고 인간 사회의 자연스러움과 충돌하는 분야가 노동법 영역이 아닐까 생각된다. 필자는 노동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법률인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이 그 입법 이유나 타당 근거를 알기 어려운 상당수 내용들이 오랫동안 사회에서 통용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가져다주는 축복스런 사회의 활력을 반감시키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느낌을 상당기간 받아왔다. \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현행 근로기준법 내용은 상당 부분 사회주의 입법이 아닌가 느껴질 정도의 내용이 많지만, 이러한 견해를 주장하는 학문적 연구나 정치인의 주장을 들어보기 어려웠기에 생각을 정리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수시로 국회에서 개정이 시도되는 거의 모든 입법개정안들은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화되는 내용들이었고, 그러한 경향에 반대되는 비판이나 의견은 찾아보기 힘들었다.\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자유민주사회가 다른 사회체제보다 더 발전하고 건강한 이유는 인간의 본질에 가장 잘 부합하는 자연질서를 존중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자유도 인간의 이기심, 인간의 소유욕도 모두 자연이 부여하고 작동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법률로 쌓아가는 노동법이라는 인공 질서는 이러한 자연질서의 숨을 막아 헐떡거리게 하는 참으로 위험한 부분이 적지 않다고 생각되었다. \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자연질서의 작동, 인과관계의 작동을 왜곡하는 인공 질서는 사회의 효율과 건강함을 파괴하기 때문에 사회 발전이나 외국과의 생존경쟁에서의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적으로 실로 중대한 문제인 것이다. 이에 기존의 경향에 대비되는 자연원리를 존중하는 시각에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을 해석하고자 이 책을 쓰게 되었다. 기존 견해를 참고하여 학설들의 당부를 상고嘗考하는 범위에서 그 체계에 맞게 쓴 것이 아니라, 아예 철학적 입장이 다른 새로운 시각에서 통상의 일반인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을 손쉽게 일견하기 쉽도록 풀어 쓰고자 하였다. \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그러므로 복잡한 학설에 대한 세부설명이나 아주 실무적이고 세밀한 내용들을 장황하게 적는 것은 지양하였다. 실무에서 쓰는 판례나 행정 해석은 최소 수준만 인용하였다. 오직 현재 근로기준법 내용과 그 타당성 여부를 생각할 수 있는 생각하는 힘과 상식을 기를 수 있는,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책을 목표로 하여 대부분의 내용은 다루면서도 가장 간략하게 집필하였다. \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노동법의 대중화에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해석론을 더욱 풍부하게 하는 목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비효율적인 전근대적 신분질서하의 사회제도에서 아직 효율적인 근대계약질 서로의 이행이 지체되고 있는 법률 내용 부분을 지적하여 드러냄으로써 우리 사회의 제도 개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u003cbr\u003e\n\u003cbr\u003e\n이 책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을 둘러싼 논의에 보탬이 되길 바라며, 우리나라 법률 내지는 정치사상에서 자연철학이 본격 도입되는 계기가 되어 자연질서의 내재적 창조력의 혜택을 우리 사회가 받게 되면 더없는 기쁨이 되겠다.\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2.\u003cbr\u003e\n\u003cbr\u003e\n조선 말 비운의 역사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그 영향을 드리우고 있다. 권력을 놓고 벌어지던 왕실의 막장드라마, 대원군 쇄국파가 주도한 임오군란 그리고 일제의 황후시해 사건, 고종과 황후 측이 주도한 청나라 파병 요청과 대원군 제거, 쇄국정책에 반발한 갑신정변 등등 이미 지혜를 잃어버린 왕조에 몰아친 일련의 사건들은 서서히 우리의 독립적 지위를 앗아갔다. 그러고는 마침내 조선왕조는 멸망했고 사람들은 외세의 노예가 되었다.\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오백 년 전제권력이 무너져 내렸으나 외세의 침략에 항거하는 의병들의 구호는 ‘국모國母의 원수를 갚는다’, ‘임금을 위하여 힘쓰고 의리를 지킨다(勤王倡義)’는 원초적 감정들이 난무하였을 뿐, 국민이 노예가 되어간 이유를 냉철히 반성하고 연구하여 해법을 찾아 움직인 세력은 별로 보이지 않았다. \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산업혁명을 일으킨 서양과 일본제국은 그에 맞는 효율적인 법제도를 갖추고 공업생산력 확충과 시장경제 활성화로 비약적으로 발전을 이룩한 국력을 바탕으로 이 땅에 밀려들어 왔으나, 쇄국으로 눈과 귀를 가린 대부분의 조선 리더들은 이러한 국력 차이가 어디서 오는 것인지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이 점은 의병들이 이 강토에서 패퇴하여 만주 등지로 옮겨가 성립한 독립군 세력들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된다. 세월이 흐르면서 국제정치·경제의 현상과 문화를 이해한 소수의 선각자들이 나타나 놀랍게도 긴 시간 독립운동을 지속하여, 이 땅을 일제로부터 해방한 연합국으로 하여금 한국을 독립시키는 결정을 이끌어내 마침내 광복을 보게 되었지만, 조선을 멸망시키고 국민을 노예로 만든 그 어리석음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반성되거나 청산된 적이 없었다고 생각된다. \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아니 여전히 조선을 사지로 몰아넣었던, 민족자주 쇄국주의와 반제국주의로 무장한 초현실적인 이념들이 마치 중국과만 교류하고 나머지는 모두 거부해야 한다는 성리학자들의 소중화론처럼 쓸데없지만 강력하게 여전히 이 사회에서 메아리치고 있다. 타력에 의한 해방이라서 일까, 민족의 멸망을 통해서도 배우지 못하고, 여전히 조선의 자주정신을 계승하고, 여전히 조선의 독립운동과 반제국주의 정신을 계승하고, 여전히 대동사회를 구호로 하는 주장들이 지금도 이 사회에서 꿈틀거리고 있다. 침략당하기 전의 조선이 자주권이 없어서 멸망한 것도 아니요, 반제국주의 정신이 부족해서도 아닌데도 말이다.\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이 책은 우리 민족과 국가를 비효율적으로 만들어 뒤처지게 하고 마침내 멸망으로 이끈 봉건적 잔재들에 대해 돌아보면서 자유롭고 강력한 나라, 개인과 가정이 행복하고 자유로운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지금의 문제들을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알아보고 지적하고자 하였다. 근로기준법은 우리 사회의 생산 역량과 실력을 좌우하는 막중한 위치를 갖는 법률이기 때문이다. \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또 근로기준법은 우리 사회의 다른 현상들처럼 우리 사회의 이러한 역사적 변천과정에서 탄생하였고, 특히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근로계급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국가가 전면적으로 개입하여 근로자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전면적인 인공 질서를 추구하는 법률로서, 이 책이 지주로 삼고 있는 자연질서와 극명한 대비를 이루어서 우리 사회에서 국가의 개입논쟁 한가운데서 논의되어야 하는 법률이기 때문이다. \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또 근로기준법은 전통적 봉건적 질서와 서양의 계약적 질서가 동시에 현존하는 참으로 묘한 위치의 법률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은 우리 사회의 근대화 정도를 잘 살펴볼 수 있는 법률이고,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잘 드러내 줄 수 있는 법률이라고 생각된다.\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새로운 관점으로 현 근로기준법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종전의 관점과는 많이 다른 부분이 있다. 물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많을 것이므로 이후 더욱 생각하고 다듬어서 올바른 결론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느 정도의 관점의 차이는 오히려 우리 사회의 입법적 검토나 행정적 결정에 고려하여야 할 좀 더 풍부한 시각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우리나라 노동법질서에 남아 있는 봉건적 잔재를 청산하여 더 효율적이고 행복한 나라가 되는 데 한 걸음 나아가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하며, 이 책을 시작하고자 한다.\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  - 〈서문〉 중에서 발췌","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81226324220,"sku":"9788959595402","price":17.98,"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88959595402.jpg?v=1776348259","url":"https:\/\/bookstore12.com\/products\/book-9788959595402","provider":"Bookstore 12","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