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book-9788964149928","title":"관세평가의 법리와 판례연구(반양장)","description":"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주지하듯이 관세법상 관세평가법규를 해석ㆍ적용하여 결정한다. 따라서 관세평가법규의 올바른 해석ㆍ적용은 헌법상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납세자에게 공평과세를 보장하고, 관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과세당국에게 정당한 과세권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u003cbr\u003e\n   저자는 오랫동안 관세행정에 봉직하면서 실무적으로 경험한 관세법 분야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그동안 대학교나 대학원에 출강하면서, 그리고 관세사 국가자격시험(2차 ‘관세평가’ 과목) 출제ㆍ채점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늘 천착하는 학문 수행으로 축적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학교 또는 대학원 강의용 교과서로서나 관세사 시험용 수험서로서 나아가 관세행정에 종사하는 실무전문가 또는 관세소송에 관여하는 법률가의 지침서로서 손색이 없는 관세평가에 관한 법학서의 저술을 추구하고 있다. \u003cbr\u003e\n   이 책의 구성과 내용은 관세평가에 관한 법학서로서 다음의 주요 특징을 갖는다. \u003cbr\u003e\n첫째, 관세법상 관세평가의 법리를 논구하면서 그 입법적 근거인 WTO 관세평가협정의 해당 법문과 그 법문의 해석을 보충하거나 지침이 되는 관세기술위원회의 모든 예해, 해설, 사례연구 등을 분석하여 함께 소개하였다. \u003cbr\u003e\n둘째, 최근까지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 관세평가의 법리에 대한 다툼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된 관세소송에서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판결 법리를 분석하여 소개하였다. \u003cbr\u003e\n셋째, 미국 CBP의 많은 결정사례와 EU의 주요 해석사례 등을 비교하여 소개하였다. \u003cbr\u003e\n아무쪼록 이 책이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관련 학문을 배우는 학생 또는 관세행정실무에 종사하는 업무수행자와 관세소송에 관여하는 법률가에게 도움이 되고, 관세평가법규 분야의 학문발전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80459225340,"sku":"9788964149928","price":48.31,"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88964149928.jpg?v=1776344076","url":"https:\/\/bookstore12.com\/products\/book-9788964149928","provider":"Bookstore 12","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