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book-9788964548264","title":"헌법판례연구 11(양장본 HardCover)","description":"\u003cp\u003e『헌법판례연구』제11권. 지난 1년간의 헌법재판소 활동을 정리하고, 헌법판례 중 헌법이론적 관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례를 선정하여 평가하는 논문을 권두논문으로 실었다. 지난 2006년부터 부동산정책 중 하나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에 대하여 직업의 자유, 자기책임의 원칙 등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처방을 제시한 논문,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해 특별부담금의 정당성 요건과 사용자의 영업의 자유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처방을 제시한 논문 등 다양한 논문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규범이 위헌이라고 판단하였을 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어떤 변형결정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는 독일 논문의 원문과 번역문을 수록하였다.\u003c\/p\u003e","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81146763516,"sku":"9788964548264","price":39.33,"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88964548264.jpg?v=1776347856","url":"https:\/\/bookstore12.com\/products\/book-9788964548264","provider":"Bookstore 12","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