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book-9788968499630","title":"식품행정법","description":"이 책은 첫째, 방대한 식품위생 관련법령들을 평면적으로 모두 서술ㆍ나열하는 것은 지양하고, 주로 식품위생법을 중심으로 하여 중요한 제도 그리고 관련 법령의 해석ㆍ적용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거나 견해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을 대상으로, 즉 법적 쟁점 위주로 그 내용을 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u003cbr\u003e\n둘째, 식품위생법을 행정법학적 시각에서 설명하였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영양학에 대한 분석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위생과 관련된 법규범을 다룬다. 이는 식품위생법이 사실관계를 다루는 학문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법규범을 다루는 법학적 입장에서 연구ㆍ해설되어질 것을 요구한다. 이 책은 위와 같은 법학적 연구방법론에 따라 법학적 관점에서 저술되었다. 따라서 행정법의 기본이론들이 식품위생법의 해석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려고 노력하였다.\u003cbr\u003e\n셋째, 식품위생법에 관한 판례를 되도록 풍부하게 제시하였다. 식품위생법이 1962. 1. 20. 제정되어 시행된 지 60년을 넘어섰고, 그 과정에서 대법원판례가 적지 않게 축적되었다. 법규범에 관한 연구는 그것을 현실에 적용한 결과인 판례를 도외시하고는 제대로 성립될 수 없다. 이러한 판례의 이해는 식품위생 행정에 대한 현실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u003cbr\u003e\n넷째, 식품위생행정과 관련된 정책적 고려도 도외시 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대부분의 정책은 법률의 형식으로 구체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개별 행정정책은 개별 행정법령을 통하여 구체화된다. 그리고 정책은 한번 형성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행 및 평가를 거쳐 다시 수정ㆍ변경되는 순환론적인 과정을 거친다. 식품위생 정책의 결과물인 식품위생법이 그동안 60여회에 걸쳐 개정되었다는 것이 이를 말하여 준다. 이 책은 부차적으로 이러한 순환론적인 정책과정에 대하여도 가능한 한도에서 살펴보려고 노력하였다.","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81451145468,"sku":"9788968499630","price":22.47,"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88968499630.jpg?v=1776350335","url":"https:\/\/bookstore12.com\/products\/book-9788968499630","provider":"Bookstore 12","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