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book-9788968505553","title":"불공정경쟁법의 철학적 규범적 토대와 현대적 적용","description":"본 서는 불공정경쟁법(The Law of Unfair Competition)의 철학적, 규범적 토대와 이에 의하여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의 해석론을 저술 한 것이다. 불공정경쟁법은 부정경쟁방지법과 공정거래 및 독점규제법으로 분화가 되었고, 최근에는 국제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불공정경쟁법이 형성, 발전되었다. 본서는 그 중에서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하여 연구를 한 연구서이다.\u003cbr\u003e\n\u003cbr\u003e\n서구의 불공정경쟁법이 역사적으로 형성되어온 내용과 불공정경쟁법의 바탕이 되는 로크(Locke)의 노동가치론(Labor Value Theory), 헤겔(Hegel)과 쾰러(K?hler)의 개성이론(Personality Theory; Personhood Theory), 실용주의 철학(Utilitarian Perspective) 및 도덕 적 정의론(Theory of Moral Justice)에 대하여 고찰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해석을 하였다. 예컨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 전단에 대하여 법원 판례와 학설은 바목 후단의 상품정보의 허위표시로 해석하고 있으나, 본서에서는 헤겔과 쾰러의 개성이론을 바탕으로 한 바목 전단의 상품주체의 직접사칭행위로 보았다. 그 이외에도 카목의 해석과 관련하여 ‘눈알가방사건’, ‘골프존 실내 스크린 골프장 사건’ 및 ‘JTBC 선거예측결과 방송사건’ 등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과 다른 견해를 제시하였다.\u003cbr\u003e\n\u003cbr\u003e\n본 연구서는 저자가 발표해 온 논문을 수정 보완하고 논문으로 발표하지 않은 주제에 대해서는 새롭게 저술을 하여 완성된 것이다.","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81371715836,"sku":"9788968505553","price":39.33,"currency_code":"USD","in_stock":fals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88968505553.jpg?v=1776349815","url":"https:\/\/bookstore12.com\/products\/book-9788968505553","provider":"Bookstore 12","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