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book-9788971805534","title":"한국 민주주의의 역설","description":"한국은 2017년을 기준으로, 1987년 유월항쟁을 통해서 민주주의로 이행한 지 30년을 맞았다. 민주주의가 한 세대를 거치는 동안 한국은 일곱 번의 대통령 선거(제13대~제19대)와 아홉 번의 국회의원 선거(제13대~제21대)를 경험했다. 이 과정에서 세 번의 정권 교체를 평화적으로 이루어 냈다. 또한 전례 없는 1997년 IMF 외환 위기와 현직 대통령 탄핵과 구속이라는 대내외적 위기를 헌정 중단 없이 극복했다. 현대 대의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요소가 공정하고 경쟁적인 선거라고 할 때 한국은 지난 한 세대 동안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제도화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한국 민주주의의 성취 이면의 또 다른 속살을 만나게 된다. 세 번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민주주의가 공고화되는 동안에도 민주주의 체제를 선호하는 시민들의 비율은 낮을 때는 절반 이하를 기록하기도 했고, 가장 높을 때도 70%를 넘지 못했다. 더구나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더 취약하다. 대표적으로 2000년대 이후 정부 신뢰 수준은 15.14%~29.58%에 그쳤다. 또한 정치를 운영하는 정치인에 대한 불신도 다르지 않다. 한 조사에 따르면 100점 만점으로 측정된 부문별 신뢰 점수 조사에서 정치권은 28점을 얻어, 처음 만난 사람에 대한 신뢰 점수(40점)보다 낮았다.\u003cbr\u003e\n\u003cbr\u003e\n이처럼 민주화 이후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국 민주주의는 권력의 교체 방식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체제의 안정적 제도화와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시민적 지지 결손(deficit)의 지속이라는 양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대조적인 결과를 ‘한국 민주주의의 역설’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역설인 제도 신뢰 결손에 대해서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제1장~제5장은 민주주의 체제 수준의 지지를, 제6장과 제7장은 정부 신뢰와 의회 신뢰로 대표되는 제도 신뢰를 분석했다. 이 책의 결론에 해당하는 제8장과 제9장에서는 제도 신뢰 결손의 결과를 규명했다.","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82138028284,"sku":"9788971805534","price":19.1,"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88971805534.jpg?v=1776353060","url":"https:\/\/bookstore12.com\/products\/book-9788971805534","provider":"Bookstore 12","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