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book-9788972142140","title":"공정거래법 소송실무(개정판 4판)(양장본 Hardcover)","description":"이번 제4판은 최근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은 경제력 집중 분야 등에 주로 국한되어 실질적인 전면 개정으로 평가하기는 부족하지만, 그와 별도로 공정거래법령의 조문 번호가 대부분 변경되는 실무상 큰 변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전면 개정된 공정거래법령에 맞게 기존의 이론과 판례를 정비하고 추가하였다.\u003cbr\u003e\n제1장(부당한 공동행위), 제2장(불공정거래행위), 제3장(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은 기존의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판례의 양이 방대한 제1장과 제2장은 리딩케이스를 중심으로 판례를 요약하는 방식으로 재구성하였으며,  기업결합과 경제력집중 부분은 제4장(기업결합)과 제5장(경제력 집중)으로 분리하였다. 기업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로 종결되고 사법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소송실무’가 부재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기본 개념과 판례 위주로 그 내용을 축소한 반면, 경제력 집중 부분은 이를 다투는 심의 및 소송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보다 상세한 내용을 담고자 하였다.\u003cbr\u003e\n절차 문제는 공정거래법 특정 유형에 국한되지 않는 공통적인 문제이므로 이를 별도의 장으로 분리하는 것이 체계적일 뿐 아니라 절차에 관한 쟁점이 최근 증가하고 있어, 공정거래법 심의 및 소송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제6장(공정거래법의 집행절차)을 새로 포함하였다.","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63757768956,"sku":"9788972142140","price":84.27,"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88972142140.jpg?v=1776044847","url":"https:\/\/bookstore12.com\/products\/book-9788972142140","provider":"Bookstore 12","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