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book-9788978124287","title":"영국보험법","description":"세계 각국의 보험법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온 영국 보험법이 근래 대폭 개혁되었다. 유일한 성문보험법이었던 1906년 해상보험법 중에서 전세계의 학자와 실무계가 지나치게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다고 비판하여온 사항 중 고지의무에 대하여서는 2012년 소비자(고지의무)법이 제정되어 2013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된 2015년 보험법은 고지의무에 관한 사항 중 비소비자보험에 관하여서는 공정한 제공의무라고 하여 규정하였고, 고지의무와 더불어 가장 비판받아온 법리인 워런티에 대하여서는 소비자보험과 비소비자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동법은 또한 사기적 보험금청구에 관하여서는 소비자보험과 비소비자보험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2017년 5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2016년 기업법에서는 보험금지급 지체의 효과에 관하여 소비자보험과 비소비자보험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입법은 고지의무와 워런티에 대하여서는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오던 사항을 시정하여 바로 잡는 것을 입법의도로 하였고, 보험금지급 지체에 대하여서는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던 제도를 개혁하고, 사기적 보험금청구에 대하여서는 판례의 입장을 반영하여 이에 관한 법리를 명확히 하는 것을 의도하였다.\u003cbr\u003e\n\u003cbr\u003e\n최근 제정된 2015년 보험법과 2016년 기업법이 주로 규율대상으로 하는 기업보험분야 중에서 해상보험의 영역에 관하여서는 우리 대법원이 영국을 오랜 기간에 걸쳐 세계 해상보험업계의 중심으로 인정하여 영국의 법과 관습이 우리의 법원(法源)인 점에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u003cbr\u003e\n\u003cbr\u003e\n저자는 2017년 해상보험법을 저술하여 2007년 양승규교수님과 함께 출간한 해상보험법의 저서 이래 변화된 내용을 소개한바 있고, 뜻밖에도 해상보험 실무계로부터 격려를 받았다. 이 책은 2015년 보험법과 2016년 기업법의 시행 후 영국에서 출간된 저술과 영국 로이즈 등 보험실무계의 표준약관 등을 참조하여 영국 보험법에 대한 주석서를 저술하고, 우리나라 해상보험실무를 비롯한 보험법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는 것을 의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영국 법률개정위원회의 연구보고서와 영국의회의 입법보고서 등을 연구하여 최근 개정된 영국 보험법을 정확하고 입체적으로 소개하고자 노력하였다.","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82883795196,"sku":"9788978124287","price":32.58,"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88978124287.jpg?v=1776357811","url":"https:\/\/bookstore12.com\/products\/book-9788978124287","provider":"Bookstore 12","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