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book-9788993796339","title":"공용수용과 손실보상법 실무연구(양장본 HardCover)","description":"2011년 2월부터 2년간 서울행정법원에서의 재판 경험은 저자에게 현행 공용수용과 손실보상제도에 관한 많은 생각의 단초를 제공해 주었다. 사업 시행의 편의와 정당한 보상 및 이해관계인의 절차 참여 보장이라는 대립하는 가치 속에서 사회 구성원에게 최대의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수용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우리의 수용 법제가 사업시행의 편의에 다소 치우쳐져 있다는 아쉬움이 들었고, 해석론이나 입법론의 제시를 통하여 적정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생각에 펜을 들게 되었다. 그러한 문제의식 아래 2012년 7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각종 학술지에 몇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런 논문들의 논지를 종합해 보았더니 현행 공용수용 및 손실보상제도에 관한 저자의 생각이 구조적으로 나름대로의 체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졸견이나마 여러 분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위 논문들을 모아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이 책은 크게 ‘공용수용’과 ‘손실보상’의 2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용수용’편에서 수용의 절차 및 효과 등을 다루었고, ‘손실보상’편에서는 재산권의 강제적 박탈에 따른 손실의 전보를 다루었다. 공용수용과 손실보상에 관한 여러 쟁점들을 전반적으로 다루고자 노력하였으나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이 적지 않음을 고백한다. 향후 개정작업을 통하여 차근차근 보완해 나갈 것을 다짐해 본다.","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64211114236,"sku":"9788993796339","price":53.93,"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88993796339.jpg?v=1776046552","url":"https:\/\/bookstore12.com\/products\/book-9788993796339","provider":"Bookstore 12","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