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book-9791124919040","title":"판결의 온도","description":"\"판결문에도 온도가 있다!\"\u003cbr\u003e\n\u003cbr\u003e\n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부터 제주 4·3 재심 법정까지…\u003cbr\u003e\n노동자, 부부, 장애인, 청소년, 국가 폭력의 피해자들 등 제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법원이 건넨 가장 인간적인 문장들!\u003cbr\u003e\n이 책의 인세는 전태일·이소선 장학재단에 전액 기부된다!\u003cbr\u003e\n\u003cbr\u003e\n수많은 사람이 법원의 문을 두드리고 있고, 매년 그 수도 늘어나고 있다. 고단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서민들은 한시라도 빨리 제자리로 돌아가고 싶다. 평생 법 없이도 살았는데, 송사에 휘말리면 만사가 스톱이다. 소송은 이기고 지는 승패를 가르기에, 재판기일마다 가슴을 졸인다. 특히 억울한 일로 누명을 썼거나, 불의의 사고나 재해로 인해 크게 다치거나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두 손 모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원한다. 언제나 재판부의 현명함은 상대적이다. 소송에서 이긴 사람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하고, 패소한 사람은 재판이 잘못됐다며 불복한다.\u003cbr\u003e\n- '이야기를 시작하며' 중에서\u003cbr\u003e\n\u003cbr\u003e\n\"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행한 처분을 취소한다.\" 판결문은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어려운 글로 통한다. 그런데 어떤 판사는 같은 자리에 \"원고가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돈은 구청이 냅니다\"라고 썼다. 지적장애가 있는 청년이 자신의 재판 결과를 직접 읽을 수 있게 하려는 배려였다. 어떤 판사는 3년의 소송 끝에 갈라서는 젊은 부부에게 \"아가와 두 분의 건강과 마음에 평화를 기원합니다. 그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 말한 뒤 선고했다. 『판결의 온도』는 오랫동안 노동 사건을 맡아온 저자가 수많은 판결문 가운데 사람의 온기가 전해지는 판결을 골라 시민의 눈높이에서 집필한 책이다.\u003cbr\u003e\n\u003cbr\u003e\n해고당한 노동자, 이혼 위기에 선 부부, 학교 폭력으로 학교를 떠나게 된 아이, 살던 집에서 쫓겨날 처지의 노인, 누명을 쓰고 인생이 망가진 사법 피해자. 세상에 소리쳐도 목소리가 옅어질 때 이들은 마지막으로 법원의 문을 두드린다. 이 책은 초코파이 하나와 카스타드 하나, 합쳐서 1,050원 때문에 절도범으로 몰린 하청 경비 노동자의 사건에서 출발한다. 코미디 같은 이 재판 뒤에서 저자는 다단계 하청 구조와 노조 탄압의 그림자를 읽어낸다. 중학생 원고를 위해 쉬운 말로 다시 쓴 학교 폭력 판결에 대해서는 \"어른으로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한다. 아내를 병수발하다 집을 잃게 된 아버지를 끝까지 헤아린 항소심 판결도 있다. 삶의 벼랑 끝에 선 사람들에게 우리가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고 쓴 판결도 있다. 개별 사건을 넘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짚어낸 판결들을 저자는 한 편의 이야기처럼 풀어낸다.\u003cbr\u003e\n\u003cbr\u003e\n저자는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는 법언의 뿌리가 1967년 동백림 사건 재판에 있음을 추적한다. 인혁당 사건의 '사법살인'에서 제주 4·3 재심까지, 국가 폭력의 한가운데 사법부가 있었다는 사실도 정면으로 마주한다. 그리고 시민이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지금, '인권의 최후 보루'를 자임해 온 법원은 무너진 보루부터 다시 쌓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더 일찍 명예회복을 하여 드리지 못한 점을 머리 숙여 사과\"한 재심 판결에서 그 가능성까지 발견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다. 고구마 100개를 먹은 듯 답답한 판결과 사이다처럼 청량한 판결을 나란히 놓고, 저자는 국민이 법원을 믿을 수 있는 조건을 묻는다.\u003cbr\u003e\n\u003cbr\u003e\n생성형 인공지능이 법률시장 깊숙이 들어온 시대에도 판결의 온기는 반도체 메모리가 대신할 수 없다. 우리가 법관에게 표하는 존경은 판결에 오류가 없어서가 아니라 판사의 양심을 통과해 나온 연민과 배려, 성찰과 반성을 향한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더 뜨겁지도 더 차갑지도 않은, 인간의 체온과 같은 온도의 판결이다. 법을 전공하는 독자는 물론이고, 뉴스 속 판결에 분노하거나 위로받아 본 독자라면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읽을 만한 책이다. 이 책의 인세는 전태일·이소선 장학재단에 전액 기부된다.","brand":"Bookstore 12","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51384719474940,"sku":"9791124919040","price":20.22,"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91124919040.jpg?v=1790242788","url":"https:\/\/bookstore12.com\/products\/book-9791124919040","provider":"Bookstore 12","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