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book-9791129002082","title":"정보주체 동의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연구","description":"본 연구 과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개인정보제공 동의요구 현황을 조사하고 형식적 동의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보주체의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동의 방법, 동의 절차 및 동의서 형식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u003cbr\u003e\n이를 위한 세부목표로\u003cbr\u003e\n(1) 국내 주요업종별(카드사, 통신사, 소셜커머스사) 동의방식(동의서 형식, 약관의 가독성, 과도한 동의 절차 여부, 동의권 제한여부)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현행 동의방식의 문제점을 진단 및 분석하고,\u003cbr\u003e\n(2)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정보수집?이용 동의에 대한 정보 주체의 전반적인 인식과 행태를 파악하고, 동의서와 이용약관의 형식?내용에 따른 정보주체의 이해도와 만족도를 평가 및 분석하고,\u003cbr\u003e\n(3) 주요 선진국의 동의관련 제도, 동의의 방법 및 형식,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국내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를 추출하고,\u003cbr\u003e\n(4) 정보주체의 자기정보결정권을 강화할 수 있는 동의 방식(가독성이 좋은 약관, 동의서식, 동의절차 등)에 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보다 효율적인 정보전달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85840320764,"sku":"9791129002082","price":29.21,"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91129002082.jpg?v=1776373512","url":"https:\/\/bookstore12.com\/products\/book-9791129002082","provider":"Bookstore 12","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