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book-9791129002655","title":"EU 개인정보보호법제(GDPR) 분석 및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 입법수요 연구","description":"최근 유럽연합은 개인정보보호의 권리 신장과 디지털단일시장에서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내용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을 채택하였다. GDPR은 2018년 5월 28일자로 발효하며, 기존 1995년 개인정보보호지침(Data Protection Directive 95\/46\/ec)을 대체하게 된다. GDPR은 유럽연합의 입법 형식 가운데 규칙(regulation)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모든 회원국에서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1995년 개인정보보호지침 이후 21년 만에 채택된 GDPR은 그 동안의 인터넷 등 과학기술적 발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특히 정보주체(data subject)를 보다 더 보호하고 개인정보처리자(data controller)와 수탁처리자(data processor)의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빅 데이터 분석을 포함한 디지털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자인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활용의 편의를 증대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와 개인정보의 활용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EU GDPR과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제를 비교·분석하고, 정보화 시대에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개인정보의 활용을 통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입법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85601736956,"sku":"9791129002655","price":24.72,"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91129002655.jpg?v=1776372440","url":"https:\/\/bookstore12.com\/products\/book-9791129002655","provider":"Bookstore 12","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