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book-9791130337883","title":"공공감사법의 이론과 실제","description":"이 책은 공공감사법학의 세부영역을 주제로 발표한 글을 행정법학의 체계에 따라 분류하고 모은 것이다. 공공감사법학은 학문이나 실무에서 아직 생소한 분야이다. 행정학 분야에서는 공공감사학의 학문적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방면에서 여러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법학 분야에서는 본격적 노력을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다.\u003cbr\u003e\n공공감사법학은 공공부문에서 감사의 개념과 의의, 감사의 조직, 감사의 작용, 기타 감사 관계 분야에 관한 법제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공공분야에서의 감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외 공공기관 내에서 독립적 작용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권한의 분배 또는 행정의 법률적합성이라는 공법학의 대원칙은 공공감사법학의 문제해결에 있어 가장 주요한 방법론임은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다.\u003cbr\u003e\n그간 우리나라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과 제도는 헌법학과 행정법학의 기본원리에 입각하기보다 우리 헌정사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그 시대의 정치적 시류와 집권자의 의지에 초점이 맞춰져 설계되고 작동되었다. 권력분립과 법치행정의 틀 속에서 작동되어야 할 공공부문의 감사가 오히려 권력집중과 인치행정의 수단이 되기도 한 것이다.\u003cbr\u003e\n공공감사제도는 공법학의 근본원리, 즉 헌법학과 행정법학의 다양한 기본원칙이 투영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공공감사제도에 대한 논의가 공법학의 체계와 구조하에 이뤄져야 하며, 그 문제해결과정에 있어 공법학의 방법론이 접목되어야 함을 확인하고자 출간하게 되었다. 나아가 공법학의 한 영역으로서의 공공감사법학의 체계화와 학문적 정립을 위한 첫 시도이다.","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86436075772,"sku":"9791130337883","price":32.58,"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91130337883.jpg?v=1776376186","url":"https:\/\/bookstore12.com\/products\/book-9791130337883","provider":"Bookstore 12","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