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book-9791130339313","title":"범죄수익환수 대상범죄 해설과 판례(양장본 Hardcover)","description":"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포섭하는 중대범죄가 너무 많아 별표로 이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을 포함하여 수십 개의 법률과 각 법률의 여러 개의 범죄가 그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위 각 범죄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해당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되어 범죄수익이 환수된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정리하고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2021년 현재 국내 어디에도 이를 모아 정리하거나, 실무자 및 일반 국민들에게 도대체 어떤 범죄가 환수대상범죄인지 설명하고 있는 서적이 전무한 실정입니다.\u003cbr\u003e\n이 책은 범죄수익환수 업무를 다루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률가들뿐만 아니라 범죄수익환수 업무에 관심이 있는 일반 국민들께 환수의 대상이 되는 범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각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의 구성요건은 어떻고, 주로 어떤 분야에서 환수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저술되었습니다.\u003cbr\u003e\n이 책에서는 범죄수익환수의 대상을 규율하고 있는 5대 법률의 구성요건을?범죄수익은닉규제법 ⇒ 부패재산몰수법 ⇒ 불법정치자금법 ⇒ 마약거래방지법 ⇒ 공무원범죄몰수법? 순서로 구성하여 각 항목별로 나누어 살피고, 각 구성요건의 경우에는 구성요건의 주체와 행위의 상대방, 구체적인 구성요건적 행위와 객체, 죄수와 처벌까지 아울러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5대 법률에서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들의 경우에는 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부분에서 검토하고, 중복되지 않는 부분은 해당 법률의 구성요건 부분에서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86413957372,"sku":"9791130339313","price":77.53,"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91130339313.jpg?v=1776376069","url":"https:\/\/bookstore12.com\/products\/book-9791130339313","provider":"Bookstore 12","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