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book-9791130342214","title":"형사실무와 판례(양장본 Hardcover)","description":"이제 대전고등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에서 형사 단독, 형사 합의, 형사 항소부의 주심 판사, 재판장으로서 약 2,700~3,000건에 달하는 형사사건을 담당하며 관련된 판례와 형사 법리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원, 검찰, 경찰은 물론 법학전문대학원생, 기업, 은행의 법률실무가들이나 관련 법조직(法曹職)에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u003cbr\u003e\n법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여 심리하는 형사사건’, ‘대법원 판례, 특히 전원합의체 판결’, ‘최근 중요한 형사 판결(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 포함)’들을 법령별로, 조문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실제 일선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형사사건의 판례, 일선 법률실무가들이 꼭 알아야 하고, 치명적인 실수를 방지하는 실무 관련 판례를 검토하였으며, 필요한 사안의 경우 평석이나 해설을 제시하고 이해를 돕도록 정리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재산범죄, 공직선거 사건, 의료 사건, 해양 범죄 사건 중 주요 판례들을 정리하였으며, 다만 전원합의체 판결에 있어서는 지면상 판례에 대한 ‘반대의견’이나 ‘별개의견’, ‘보충의견’ 등을 모두 게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62927001852,"sku":"9791130342214","price":59.55,"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91130342214.jpg?v=1776041898","url":"https:\/\/bookstore12.com\/products\/book-9791130342214","provider":"Bookstore 12","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