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book-9791130343105","title":"보안처분의 이론과 실제","description":"보안처분은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재범위험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원칙에 쏟는 열정만큼 재범위험성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보안처분의 이론적 기반은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재범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규범적인 규명을 게을리 한다면 책임원칙마저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u003cbr\u003e\n행위자에게 적합한 처분이 무엇인지 그러한 처분을 통해 어떻게 다시 사회로 통합할 기회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보안처분이 행위자를 재사회화 시키겠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처분의 선고에서 집행 그리고 종료에 이르기까지 재범위험성에 기반을 두고 운용되어야 한다. 이 책은 보안처분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현실적인 운용에 관한 입법의 실태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86474742012,"sku":"9791130343105","price":28.09,"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91130343105.jpg?v=1776376380","url":"https:\/\/bookstore12.com\/products\/book-9791130343105","provider":"Bookstore 12","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