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book-9791130347066","title":"공정거래·하도급법 집행(개정판)","description":"우선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담합 가담사업자들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자들 간에 실질적 지배관계가 존재하더라도 각각 입찰에 참여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공동 감면신청이 인정되지 않도록 하는 등 자진신고 감면고시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이외에도 입찰담합의 경우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는 금액기준도 새로이 마련되었는데 이를 관련 부분에 반영하였다.\u003cbr\u003e\n\u003cbr\u003e\n기업결합 심사지침 개정으로 새롭게 추가된 간이신고 대상 기업결합에 대해서 그 의의 및 내용을 관련 내용에 반영하였고 수직형 또는 혼합형 기업결합에 대한 안전지대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가하였다. 또한 기업결합 신고요령의 개정으로 간이심사 대상 역시 추가되었는데 단순투자 활동으로서 간이심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상세히 소개하였다.\u003cbr\u003e\n\u003cbr\u003e\n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규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이 제정되어 2023. 1월부터 시행되었다.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주요 특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위법 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시 고려해야 할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경쟁제한성 평가기준 등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85620087036,"sku":"9791130347066","price":58.43,"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91130347066.jpg?v=1776372526","url":"https:\/\/bookstore12.com\/products\/book-9791130347066","provider":"Bookstore 12","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