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book-9791156856535","title":"시민 배심원제 그리고 양형기준","description":"배심제도는 국민의 신뢰를 사법제도가 잃고 있을때에는 특히 그 도입이 필요한 유용한 제도이다. 배심제도의 운영으로 사법이 국민 속에서 작동하게 되어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면, 이번에는 배심제도의 운용범위를 국민은 줄일 수 있다. 그것은 국민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u003cbr\u003e\n\u003cbr\u003e\n우리 사법제도가 지니고 있는 또 한 가지 문제는 양형의 문제이다. 피고인에게 내려야 할 정확한 형량을 폭넓은 재량 아래서 법관더러 찾아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치 (法治) 의 최종단계에서 돌연 인치 (人治) 에 돌아가는 것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과도한 부담을 법관에게 가하면서도 안팎으로 불신을 부를 여지가 크다. 우리의 현행의 양형기준이 그러하다.\u003cbr\u003e\n\u003cbr\u003e\n촛불시위로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이 드러났음에도, 배심제 도입의 필요성 및 양형기준의 합리화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다고 느껴 이 책을 쓰게 되었다.","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60766378236,"sku":"9791156856535","price":66.07,"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91156856535.jpg?v=1776016629","url":"https:\/\/bookstore12.com\/products\/book-9791156856535","provider":"Bookstore 12","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