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book-9791157308019","title":"편의치적선과 국가","description":"편의치적선은 flags of convenience를 번역한 것이다. 이 편리하고 활용성이 높은 선박이 어떻게 해서 탄생한 것인가, 또는 언제쯤 형성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이설이 존재하지만, 근대적인 국가주권의 산물이라는 점에서는 이론이 없다. 주권국가의 탄생을 유럽지역에 한정하여 말하자면 베스트팔렌조약의 체결(Peace of Westphalia, 1648년, 30년전쟁의 종결)로 거슬러 올라간다. 거기서 주권국가는 국경으로 둘러싸인 영토를 가지고 있으며, 영토 안에서 폭력을 독점하는 ‘지고(至高)의 존재’로 정의되었다. 역으로 절대적인 주권은 영토 내(내수, 영해 포함)로 한정되고 영토 밖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 된다. 즉, 모든 국가의 영토 바깥에 해당하는 바다(公海)라는 권력의 공백지대가 잔존하게 되었다. 이 무질서한 상태를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선박에는 특정 국가가 국적을 부여하고 그 국가(旗國, 선적부여국)가 당해 선박을 관할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처럼 주권국가와 선박 국적의 관계가 안정되기까지는 수세기가 필요했다.\u003cbr\u003e\n\u003cbr\u003e\n논리적으로는 이처럼 간단명료하고 합리적이지만, 실제로는 선박에 국적을 부여하는 권한을 팔아 그것을 국가의 수입으로 충당하려는 작은 나라들이 나타나거나, 냉전의 한복판에서 그것을 군사적으로 이용하려는 패권국가가 나타나거나 해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본서는 이 복잡한 현상을 밝히려 한 것이다.","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86917175548,"sku":"9791157308019","price":28.09,"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91157308019.jpg?v=1776380986","url":"https:\/\/bookstore12.com\/products\/book-9791157308019","provider":"Bookstore 12","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