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book-9791162991756","title":"임대주택 관련법 해설(판례와 함께하는)","description":"잦은 개정으로 혼란을 야기하는 임대주택 관련법, 임대주택을 주요 관심사로 하는 변호사가 판례 중심으로 명쾌하게 궁금증을 파헤친다!\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높은 집값에 허덕이는 서민들에게 임대주택은 가장 큰 대안 중 하나다. 그러나 임대주택과 관련된 법은 유난히 잦은 개정을 거치며 임대사업자나 임차인들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u003cbr\u003e\n\u003cbr\u003e\n예를 들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 것이다.\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표준건축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u003cbr\u003e\n\u003cbr\u003e\n실제 투입한 건축비와 취득세 과세표준은 같은 것인가?\u003cbr\u003e\n\u003cbr\u003e\n최초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은\u003cbr\u003e\n\u003cbr\u003e\n실제 투입한 건축비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u003cbr\u003e\n\u003cbr\u003e\n기업활동의 잠재적 비용으로 간주되는 정상이윤은 임대사업자가 직접 시공한 경우에는\u003cbr\u003e\n\u003cbr\u003e\n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인가?\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저자 임진욱은 건설, 부동산 사건을 주요 관심사로 하는 변호사이다. 이 책에서 그는 [임대주택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판례를 덧붙여 설명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의문 사항까지도 가감 없이 다루고 있다. 그는 임대주택과 관련한 법령의 정비 과정에 이런 부분이 반영되기를 바라며 이 책을 썼다.\u003cbr\u003e\n\u003cbr\u003e\n이 책은 [공영주택법], [주택건설촉진법],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임대주택법]의 개정 경과 내용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임대주택 관련 법과 법령을 총망라한 본문, 관련 별지 및 별표를 수록한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u003cbr\u003e\n\u003cbr\u003e\n임대사업자는 물론이고 임차인들의 관련 법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88234514684,"sku":"9791162991756","price":84.27,"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91162991756.jpg?v=1776387562","url":"https:\/\/bookstore12.com\/products\/book-9791162991756","provider":"Bookstore 12","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