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book-9791165031176","title":"헌법재판순명론","description":"민주주의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안전한가?\u003cbr\u003e\n이 책은 우리 나라 헌법재판소 판례를 분석하였다. 추상적으로 다루지 않고 구체적인 문제들을 앞에 두고 그것들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u003cbr\u003e\n\u003cbr\u003e\n  구체적인 사건으로는 관습헌법 사건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다루었다.\u003cbr\u003e\n\u003cbr\u003e\n  모두에서 다룬 관습헌법 사건은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 제정한 법률을 위헌이라 결정한 사건이다. 이 결정의 쟁점 중 관습헌법의 인정 여부에 관한 학술적 논의가 많았지만, 국민투표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 쟁점을 본격적으로 다룬 유일한 논문이다.\u003cbr\u003e\n\u003cbr\u003e\n  두 번째로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을 다루었다. 이 결정을 두고 인권정책적 측면에서 찬부를 논하는 논의는 많지만 헌재가 과연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가에 대한 논의는 없는 것 같다. 필자는 헌재가 이 문제를 다룰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고 위헌으로 결정하였다고 본다. \u003cbr\u003e\n\u003cbr\u003e\n 조금 추상화 수준을 높여서 재판의 전제성, 직접성 등 헌법재판 이론을 다루었다. 모두 필자의 독창적 관점을 제시하였다. 이것들이 논리에 정합하게 작동하고있지 아니함을 논증하였다.\u003cbr\u003e\n\u003cbr\u003e\n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를 소개하는 외국어로 된 글을 실었다. 한국의 헌법재판제도에 대해 궁금해 하는 외국 학자가 많으나 그 궁금증을 해소해 줄 자료는 빈약한 실정이다. 여기에 실린 글들이 도움을 줄 것이다.","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88242542844,"sku":"9791165031176","price":24.72,"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91165031176.jpg?v=1776387591","url":"https:\/\/bookstore12.com\/products\/book-9791165031176","provider":"Bookstore 12","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