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book-9791165032081","title":"평등정명론(일어판)","description":"이 책은 지난 2019년에 출판된 「평등정명론」의 일본어판 책이다. 이 책은 우리 헌법 제11조가 정하고 있는 ‘평등’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다루었다. 평등 문제를 철학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법 중에서도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평등 문제만 다루었다. 철학에서 사용하는 평등과 법학에서 사용하는 평등의 내용이 다를 수 있다. 헌법의 평등과 개별 법률의 평등도 그 내용이 다를 수 있다. 이 책은 오로지 우리 헌법 제11조의 평등 문제만 다루었다. 막연하게 논하지 않고 구체적인 문제들을 염두에 두고 따져 보았다. \u003cbr\u003e\n  결과적으로 이 책은 기존의 학설과 판례와는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했다. 기존의 학설과 판례가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상대적 평등설, 입법자 구속설, 예시적 열거설 등을 하나 하나 검토했다. 우리 헌법 상의 평등은 그렇게 이해되어질 수 없다. \u003cbr\u003e\n  우리 헌법상의 평등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을 구별  표지(Merkmal)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필요하고도 충분하게 우리 헌법상의 평등을 이해한 것이다. 이 뜻을 전하는데 40만자를 썼다.","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63339419900,"sku":"9791165032081","price":22.47,"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91165032081.jpg?v=1776043406","url":"https:\/\/bookstore12.com\/products\/book-9791165032081","provider":"Bookstore 12","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