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book-9791165522780","title":"특허등록을 받았는데 왜 특허권 행사를 못 하나요?","description":"특허소송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저에게는 특허침해를 당한 특허권자가 자주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중 반 이상의 경우는 상대방의 침해 제품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특허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u003cbr\u003e\n\u003cbr\u003e\n이런 경우,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습니다.\u003cbr\u003e\n\u003cbr\u003e\n“저는 분명히, 제 제품의 견본을 변리사에게 보여주었고, 변리사는 그 견본에 따라 특허 명세서를 작성한 후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허권 침해자는 제가 변리사에게 보여준 견본과 동일하게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침해자의 제품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특허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니, 이게 무슨 황당한 말씀이십니까?”\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이렇게 질문하신 분은 분명 억울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의 억울한 상황에 대해 누가(또는 무엇이) 가장 큰 책임이 있을까요? 특허출원을 대리했던 변리사, 우리나라 특허제도 등에도 책임이 있지만, 가장 큰 책임은 특허권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허권자로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 서문 중에서","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88174844156,"sku":"9791165522780","price":12.92,"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91165522780.jpg?v=1776387351","url":"https:\/\/bookstore12.com\/products\/book-9791165522780","provider":"Bookstore 12","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