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book-9791166840739","title":"공유경제 플랫폼과 소비자 보호(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 총서 3)(양장본 Hardcover)","description":"공유경제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우리나라 현실에는 공유경제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과 연구가 없다고 하는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여 많은 젊은 연구자들의 협력하에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소비자법센터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서 많은 세미나와 연구를 진행하였고 부분적으로는 국가의 연구용역을 수주하여 이 연구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연구총서는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u003cbr\u003e\n첫 번째 장인 “공유경제와 법적 규율”에서는 공유경제가 갖는 기본적인 특징과 기존의 사업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법과의 차이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때 공유경제의 주체인 ‘개인(Peer)’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고 그 자리 매김을 법적 규제에서 하는 것이 중요한 고민거리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경제를 통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이 무엇이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입법적 과제가 무엇인지를 비교법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u003cbr\u003e\n제2장인 “다양한 공유경제 유형과 소비자보호”에서는 다양한 영역의 공유경제에 대하여 개별적인 문제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상품의 공유를 담당하고 있는 개인 간 거래, 숙박공유, 승차공유, 공간공유 그리고 노동공유 영역을 개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각 영역별로 존재하는 다양한 공유경제 플랫폼과 독특한 규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 문제가 다르고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유경제 현상이 얼마나 다채로운 문제점들을 담고 있는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88178153724,"sku":"9791166840739","price":37.08,"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91166840739.jpg?v=1776387366","url":"https:\/\/bookstore12.com\/products\/book-9791166840739","provider":"Bookstore 12","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