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book-9791166840784","title":"일반 행정법(양장본 Hardcover)","description":"행정법의 기본원칙, 행정처분, 공법상계약,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등에 이르는 일반적 내용을 총합적으로 규율하여 사실상 행정법의 일반법적 성격을 갖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행정기본법」이 2021년에 새로이 제정되어 시행된 것은 우리나라 행정법의 발전사에 있어 일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행정법학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행정기본법」의 제정은  행정법이론 전반에 걸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하여 동법에 기초한 새로운 행정법 교과서의 출현 필요성이 강력하게 요구되게 되었다. 본서는 이러한 학문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쓰여졌는바, 본서의 집필에 있어서 특히 유념한 점 및 본서가 갖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u003cbr\u003e\n첫째, 모든 서술은 2022년 1월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을 면밀히 확인·검토하는 작업을 하였다. 특히 「행정기본법」의 모든 조문의 내용을 남김없이 반영하였으며, 해당 조문을 둘러싼 지금까지의 논의와 향후에 논의가 필요한 문제점 등에 대하여서도 간략하게나마 언급하였다. 이러한 서술방식은 새로이 제정된 「행정기본법」의 내용을 개관해 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u003cbr\u003e\n둘째, 행정법이론이 실제 사건에 있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잘 보여 주는 판례를 가능한 한 많이 소개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살아 있는’ 행정법을 조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였다. 다만 지면 관계로 중요한 판례 위주로 작업을 행하다 보니 다양한 사실관계에 관한 많은 판례가 소개되지 못하게 된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 \u003cbr\u003e\n셋째, 앞에서 밝힌 것과 같은 작업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였다. 이에 「행정기본법」의 시행과 그에 관한 논의, 새로운 판례, 제정 및 개정 법령의 반영 등을 공저자들이 분담하여 서술하고, 공저자 중 1인이 그를 종합하여 서술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를 통해 서술내용의 다양성을 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저 형태의 교과서가 갖는 서술의 일관성 결여라는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였다.","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88188868860,"sku":"9791166840784","price":49.44,"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91166840784.jpg?v=1776387409","url":"https:\/\/bookstore12.com\/products\/book-9791166840784","provider":"Bookstore 12","version":"1.0","type":"link"}